막 나가는 선관위, 이제는 4대강 반대도 마라?

이번 6.2 지방선거에 대응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위는 지다쳐도 너무 지나집니다. 지금까지 중요하게 이슈가 됐던 것을 살펴보면 트위터 선거운동 제한, 무상급식 운동 규제, 4대강 사업 반대운동 규제 등 중요한 선거 이슈에 대한 국민의 참정권, 정치행위를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트위터 규제와 무상급식·4대강반대는 궤를 달리하는 것인데다, 트위터에 대해서는 몇차례 포스팅한 바 있으므로 오늘은 무상급식과 4대강 사업 반대만 두고 보겠습니다.

이 두가지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이슈입니다. 그만큼 국민의 관심이 많이 쏠려있고, 찬반 양쪽을 떠나 많은 국민이 어떤 결론이 나올지 지켜보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의견을 모아낸 합리적 결론이 나와야 할 사안인 것도 맞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 정부·한나라당은 무상급식 반대, 4대강 사업 강행 입장입니다. 반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무상급식 (전면) 시행, 4대 강 사업 중단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지난 4월 3일 오후 낙동강 함안보 공사현장을 방문한 정운찬 국무총리가 김태호 경남지사와 인근 지역 자치단체장, 업체 관계자 등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는 중요한 정책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알리고 국민 동의를 얻는 과정이다. 이런 행위에 대한 선관위가 어떤 조처를 했다는 소식은 들은바가 없다. 선관위가 편파적이라는 방증이 된다. ⓒ경남도민일보

국민 누구나가 이러한 중요한 정치적 사안에 대해 발언할 수있고, 또 발언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의 일반적 정치행위입니다. 국민의 일반적 정치행위는 헌법에 따라 상시적으로 허용돼 있습니다. 단지 선거법에 따라 선거기간중에는 법에 정한 수단방법으로 해야한다는 제한이 있을 뿐입니다.

국민이 일반적 정치행위로 무상급식에 대해 의견을 표시하거나 4대 강 사업에 대한 찬반 의견을 표시하는 것은, 결국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두고 선거법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아 제한을 가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특정 정치집단을 유리하게 도와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촉구하면 한나라당에 불리해질 것이고, 4대 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면 역시 한나라당에 불리해질 것입니다.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한 국민의 일반적 정치행위를 못하게 해서 누구를 이롭게 하려는 것인지, 바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선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거는 주민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의미와 함께 정책을 선택한다는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주민은 자신의 정치적 이해에 가장 들어맞는 후보를 선택할 것이고, 그러한 결과로서 당선된 사람의 정책도 선택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서 파생돼 온 4대 강 사업 때문에 온 국토가 만신창이가 되고 국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한번 정책으로 선택된 사안은 그만큼 되돌리는데 큰 희생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공약을 강행하려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공약을 뒤집으려 할 때도 마찬가집니다. 세종시 수정이 그런 예입니다. 선거에서 선출된 대표 뿐만 아니라 선택된 정책도 그만큼 큰 무게를 지닌다는 것이지요.

선거에 반사이익을 준다고 해서 국민의 입을 봉함으로써, 실제로 특정 정치집단에게 반사적 이익을 가져다 주는 선관위의 이러한 조처, 과연 공정한 선거 관리라고 볼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직은 선거운동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한다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국가적 중요 이슈에 대해 의견을 표시하고, 청원하고, 정책 변경을 촉구하는 국민의 일반적 정치활동을 규제해서는 안됩니다. 그런 규제를 하는 것 자체가 특정 정치세력과 같은 편에 서서 도와주는, 선거법이 금지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선관위가 대통령에게도, 대법원에도, 국회에도 종속되지 않은 헌법기관으로서의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면 그리해서는 안됩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한나라당의 지시를 받는 선관위라고 인식하는 국민이 점차 늘어날 것 같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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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로그

경남도민일보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체육부에 와서 경남FC, 내셔널리그 등 축구를 담당하고, 겨울시즌에는 창원LG세이커스 농구도 담당합니다. 물론 전국체전이나 각종 아마추어나 학교스포츠도 맡아 합니다. 원래는 뉴미디어, IT 등에 관심이 많고, 그에 따른 글을 많이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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