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장관이 쓴 아이패드, 전파인증 받았을까?

오늘(2010년 4월 26일) 페이스북을 살피다가 재밌는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유인촌 장관이 아이패드를 들고 연설대 앞에 선 모습인데, 사진 상태는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http://meeloo.kr/88 에 올라온 글과 사진입니다. 사진은 첨부한 것과 같구요, 글은 “전자책 육성방안을 발표하기 위한 자리에 나타난 유인촌 장관의 아이패드. 허나 우리나라에는 아직 전파인증이 되지 않아 개인적 사용용도 이외에는 불법이라는…”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사진이 눈길을 끌었던 것은, 바로 오늘 오전 방송통신 등을 관장하는 문회체육관광부 장관이 아이패드를 이용해 발표를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단, 다른 것 다 제쳐놓고 장관이 최신 트렌드를 받아들여 정책 발표에 활용했다는 점은 칭찬받을 일이라고 봅니다. 몇몇 온라인 언론이 보도한 바로는 유 장관이 아이패드를 칭찬하기도 했다네요.

그렇지만 저는 영 찜찜합니다. 유 장관이 들고나온 아이패드는 전파인증을 받은 합법적인 기기일까 하는 의문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정부는 최근 전파인증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이패드 이용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용자를 단속하겠다는 의지까지 밝혔습니다. 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 아이패드를 구한 사람들도 세관에 보관돼 있는 아이패드를 찾아오지 못해 발만 동동구르고 있는 상황이지요.

정부는 연구용 등등 몇몇 예외를 둬서 전파인증 전이라도 아이패드를 도입할 길을 열어두긴 했습니다만, 보통 국민에게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지요.

그렇다면, 유 장관이 들고나온 아이패드는 정부가 허용하기로 한 용도 어디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유장관이나 방통위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애플에서도 하루빨리 한국어판 아이패드를 한국에서 발매하도록 애써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