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으로 북한은 떼돈 벌겠네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 어뢰라고 정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심쩍은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아니라는 증거가 없으므로 정부 발표를 믿어는 주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고당시 해역에서는 한미 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잘은 모릅니다만, 저의 군대 경험으로는 훈련중일 때는 전시에 준하는 태세로 임합니다. 즉, 서해 군사훈련 중 한미 해군은 전시에 준하는 감시 태세와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북한의 잠수함(정)이 발사한 어뢰를 포착하고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은 심각한 안보상 허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북한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만, 적어도 미해군의 감시체제를 무력화시키고 어뢰 공격을 할 수 있을 정도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이번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이 발사한 어뢰가 확실하다면, 몇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이 국제적으로 돈방석에 앉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 해군의 감시체계를 무력화시키고 목적한 함정을 타격할 수 있는 기술’에 눈독들일 나라는 많을 것입니다. 국제적인 대북 제재로 무기를 직접 수출하기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영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또, 정히 안된다면 기술 이전을 해주고 댓가를 챙긴대도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북한의 그러한 기술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우리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 군비 강화에 나설 것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해군력이 ‘대양해군’이 될 정도로 강화돼야 한다는데는 동의합니다. 태평양에서 독자적인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만이 국제 분쟁시 우리나라 경제의 필수 조건인 원유 수송로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어선·상선을 보호하고자 우리 해군이 활동중이긴 합니다만, 그건 ‘해적’이나 상대할 정도이지 일본이나 중국더러 태평양에서 맞짱뜨자고 할 수준에는 한참 못미칩니다.

그러나 천안함이 침몰한 것은 그러한 원대한 스케일에서의 대응이 아니라 연근해 접근전에서의 허점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군력 증강도 그러한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한 일이 불필요한 것도 아니고, 대양해군으로 가는데 있어서도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지나치게 그쪽으로 자원이 쏠리게 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북한이 한 것을 안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안한 것을 했다고 해서도 안됩니다. 한쪽에서는 천안함 침몰 건으로 북풍몰이를 해 지방선거 승리를 노리는 꼼수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대북 압박 강화와 국제 무대에서의 MB 정부 능력을 시험하는 가늠대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한 해석 모두가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저는 북한은 떼돈 벌고, 우리는 절모르는 시주마냥 군비 증강에 떼돈을 들이붇는 상황이 걱정됩니다.

그나저나, 우리 해군뿐만 아니라 미군도 국제적으로 망신살이 제대로 뻗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