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혼잡통행료 징수한다고?

서울이 몹시 시끄러운 모양이다. 일년에 두세번 서울 나들이하는 나야 몰라도 될 일이기도 하거니와, 안다고 별 도움 안되는 소식인데도 귀찮을 정도로 듣게 되니 짜증도 나고 기분도 안좋다.

출근길, 내 앞에 도로 사정이 어떤지를 알고 싶은데, 그놈의 라디오는 서울 강변북로가 어떻고 잠실대교가 어떻고 올림픽 대로가 어떤지 친절하게도 알려준다. 도대체 그게 내게 정보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서울 도심 혼잡통행료 징수 문제도 그렇다. 서울 가도 기차를 타고 가고, 가서도 지하생활에 익숙해 육상에서는 기본요금 낼 정도 거리 택시 타는 것 말고는 지하철로만 움직이는 나로서는 서울 교통이 복잡하다는 것도 잘 모르겠고, 또 복잡하다 해도 내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다.

그런데 정관용 씨가 진행하는 토론 프로그램에 전문가들이 나와 찬반 양쪽으로 나뉘어 핏대를 세운다. 서울 사람만 들으면 되는 일인데도, 서울에 차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만 알아도 될 일인데도 깡그리 무시하고 온 국민더러 서울사람들 도로 막혀 못살겠다고 징징대는 소리를 들으란다.

그래도 몇 가지 참고할 만한 내용도 있겠거니 생각하고 듣다 보니, 정말 새로운 눈이 뜨이네? 혼잡통행료를 거두든지 말든지, 그건 서울 사람들이 알아서 결정해라. 대신, 이참에 이명박 정부의 ‘실용’ 노선에 대한 정체를 분명히 밝히고, 어떤 것이 정말 실용인지 개념을 세우고 나서 주~욱, 노가다 뚝심으로 밀고 나가기를 기대한다.

이 방송을 들으면서 얼마 전 어떤 사람과 만나 나눴던 얘기가 자꾸 생각났다.

경남도 이창희 정무부지사와 점심을 함께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이의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었다. 지난해 이맘때쯤 그이를 우리 공장 회의실에서 집단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그때보다 뭔가 활기차고 자신감이 넘친다는 느낌을 받았다. 작년 만났을 때와 지금이 다른 것은 연안권 특별법이 국회 통과돼 공포됐다는 점과, 정권이 바뀌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다는 것이다.

작년에 이 부지사는 어쨌든 환경단체를 구슬려 연안권 특별법이 국회 통과되는데 훼방 놓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감 없이 드러냈다. 그래서 환경단체 관계자가 옆에 없는데도 그들을 자극할 수 있는 발언은 극도로 자제했다. 그런데 이번에 만났을 때는 아주 작심한 듯 환경단체와 심지어 환경부까지도 대놓고 ‘욕’해댔다. 비판이 아니라 쌍소리만 안 들어갔지 욕을 해댔다.

서론이 길어지는데, 하여튼 그이가 한 말 중 음식 먹다 체한 것처럼 가슴을 갑갑하게 했던 게 “규제가 너무 많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예로 든 것이 공단 조성하는 문제였다. 요지는 환경영향평가 한번 받는 데 몇 년씩 걸리고, 금방 옆에서 환경영향평가 받았는데 또 받아야 하니 누가 공장 지으려 하겠느냐고 열을 올렸다. 환경영향평가를 무슨 1년씩이나 받느냐고 했는데, 이 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반박할 수 있었다. 적어도 1년은 지켜봐야 계절에 따라 바뀌는 생태환경과, 그에 미칠 영향을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런데 몇 년 전 공장이 들어서면서 환경·교통영향평가 다 받았는데, 옆에 다른 공장이 들어서면 똑같은 환경·교통영향평가를 또 받아야 한다며, 전형적인 과잉규제라고 열을 올리는 데 대해서는 명쾌하게 반박할 논리도 잘 떠오르지 않는데다 밥 먹는 자리에서 너무 핏대 세우는 것도 예의는 아닐 것 같아 “글쎄요, 다른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요”라는 정도로 얘기하곤 더는 말을 섞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방송을 듣다 보니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규제라는 것이 무엇인지, 풀어야 할 규제와 강화해야 할 규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명확해졌다.

서울 도심이 혼잡한 이유가 무엇일까? 큰 빌딩이 많고, 많은 사람이 모이다 보니 그런 것이다. 결국은 사람이 모여드는 시설이 얼마나 모여 있느냐가 혼잡도를 결정하게 된다. 예를 들겠다. 몇십만 제곱미터 되는 허허벌판이 있다 치자. 여기에 누군가가 왕복 10차로쯤 되는 도로를 뚫는다고 할 때 환경 영향평가를 받을 것이다. 물론, 법에 규정된 이상으로는 안 하려 하겠지. 법대로 해서 이 도로 탓에 동물 이동통로가 막힌다거나 소음 때문에 주변 야산에 도래하던 백로떼가 오지 않을 것이라거나, 공사 중 날리는 먼지나 발파 소음으로 인근 농장 소가 사산할 수도 있다는 등등의 평가를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이다. 그리해서 법적으로 완벽한 환경·교통 영향평가를 했고, 그에 따라 공사를 했다. 발생하는 문제는 예견됐던 것이고 그에 대한 대책도 있어 돈으로 전부 해결했다고 치자.

도로가 뚫리니 옆에 2000평쯤 땅을 갖고 있던 이가 대형 유통매장을 세우겠다고 나섰다. 역시 교통과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부터 행정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엉터리가 되기 십상이다. 환경영향평가서는 앞서 도로 닦을 때 한 평가서를 거의 베껴 쓰는 수준에서 행정관청에 제출한다. 심의라고 하겠지만 정작 문제가 무엇인지는 따지지 않는다. 도로 위를 차가 시속 백 킬로미터로 달릴 때 미치는 영향과 하루 수백 수천 명의 사람이 몰려들어 숨 쉬고 먹고 쌈으로써 미치는 영향은 다를 터인데도 그런 점을 꼼꼼히 따지는 경우는 드물다.

교통영향평가도 그렇다. 큰 도로가 뚫리기 전에는 근처 마을 사람들이 경운기도 트랙터도 몰고 다니며 농사를 즐겁게 짓고 있었는데, 큰 도로가 뚫리면서 큰 도로 밑으로 난 박스로만 통행할 수 있게 됐고, 큰 국도를 다닐라 치면 거의 목숨을 내걸고 다녀야 하게 됐다. 그렇지만, 그나마 교통량이 그다지 많지 않아 갓길로는 조심조심 다녔는데, 큰 매장이 들어서니, 물론 법에 맞춰 주차 면수야 확보했겠지만, 대목이나 세일기간이면 갓길에 죄다 주차를 해대는 통에 마을 주민들은 다닐 길이 없어지고 말 것이다. 그런데도 이런 점은 따지지 않는다. 법에 몇 면 이상 주차장 확보하라 돼 있으니 그대로 확보하고, 도로에서 1개 차로 정도 안쪽으로 건물을 들여지어 건물 진입으로 막히는 현상을 막겠답시고, 아주 선진적인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건물을 짓고 영업 잘할 것이다.

가만 보니 길 좋고, 옆에 대형 매장 있고 하니 그 옆에 땅 가진 이는 아, 여기에는 주유소 하나 지으면 돈 되겠구나 생각하고 역시 교통·환경 영향평가 받는다. 최대한 양보해 그이가 절대 양심적인 사람이어서 법대로 다 갖추었다고 치자. 그렇지만 교통유발시설이 집적됨으로 인해 생겨나는 문제는, 개별 시설 입지시에는 따지지 않는다. 그렇게 그렇게 이 지역은 점차 번화한 도심으로 발전해 갈 것이고, 점차 교통지옥으로 변해갈 것이다.

그렇게 발전한 것이 지금의 서울 도심이다. 물론, 예전의 법이 지금의 교통 환경 유발 효과를 제대로 받치지 못했다는 점은 있다. 인정한다. 그렇기에 지금의 서울 도심 교통 문제를 해결하려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데도 동의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자. 자, 그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은 어떻게 됐나? 그곳을 통과해 출퇴근하거나 생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그곳을 지나가야 하는 사람은 무엇인가? 그냥 무시해도 되는 갑과 을을 제외한 우수마발(쇠 오줌 말똥)인가?

몇 년 전, 내가 출퇴근하는 길 중간에 홈플러스가 개점했다. 그전에는 그 네거리에서 신호 두 번이나 세 번이면 통과해서 집에 갈 수 있었다. 그런데 홈플러스가 개장하고는 다섯 번 이상 신호를 기다리기 예사가 됐고, 심지어 주말이면 그곳에서만 30분 넘게 허비하는 일도 생겨났다. 법으로 따지면 교통영향평가 받았고, 예상되는 문제에 다 대처했기에 홈플러스로서는 아무 책임 없다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루 10분 이상씩 왕복 20분을 자동차 공회전해야 하는 내 아까운 기름 값은? 그 때문에 생겨나는 매연 공해는? 그건 누가 어떻게 책임지나?

결국 ‘규제’에 대한 개념을 새로 세우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다. 이명박식 규제완화는 서울 도심이 아무리 혼잡하더라도 낡고 밀도가 낮은 건물을 번쩍이는 새 건물로, 집적도 높은 대형 건물로 재건축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행정이 발벗고 나서 지원해줘야 한다. 분명히, 새 건물을 지으려는 이에게는 수도권에 새 공장을 지으려는 이에게는 이명박식은 ‘규제 완화’가 맞다.

그럼, 그곳을 지나다녀야 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그 주변에 터를 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명박식은 규제를 더하는 것일 뿐이다. 결국, 불특정 다수 사람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살아갈 권리를 짓밟는 횡포에 지나지 않는다. 큰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큰 공장이 들어섬으로써 거기서 벌어 먹고살 사람도 생겨나고 경제도 발전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발전은 결국, 국가 권력의 횡포로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들의 그 ‘침해’분에서 약간 더한 것에 불과하다.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건물주나 공장주는 이익을 보겠지만, 그 때문에 물류비용을 비롯한 여러 부대비용이 늘어나 생산성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그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로 전가될 것이고.

도심 혼잡통행료니 혁신도시 재검토니 하는 것도 결국 ‘규제’에 대한 개념 정립이 안돼 있기에 나오는 문제다. 불특정 다수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규제’가 아니라 국가의 의무이다. 그러나 공무원 일자리 늘이려고(설마 그러기야 했겠느냐만) 쓸데없이 이곳저곳 도장 받아오게 하는 것은 규제다. 불특정 다수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규제라면, 그런 규제는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 이번 서울 도심 혼잡통행료 논란에서 보이듯이. 그런 규제를 완화하면 결국은 선남선녀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기 때문이다. 옆에 쇼핑몰이 들어서든지 말든지, 전시 공연시설이 들어서든지 말든지, 평생 그런 곳에 한번 갈까 말까 한 사람들이 생업에 지장을 받게 생겼는데, 도로 막힌다고 돈 거두겠다는 것은 옛날 산적하고 똑같다. 길목 막고 통행료 안 내면 못 간다니, 산적 아니면 무엇인가? 그런 산적 짓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겠다니 말세 아닌가?

혼잡통행료를 받든 말든 내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어떻게 결정을 짓든, 이것만은 분명히 해 달라. 하나는 예전에 교통 환경영향평가를 법대로 제대로 했는지, 수장 목이 잘려 위축돼 있을 감사원에 시켜 공을 세울 기회를 줘라. 그리하여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다면 가차없이 처벌해라. 그리해야 규제완화를 외치는 이 정부의 주장에 새 오줌만큼이라도 힘이 실릴 것이다.

두 번째로는, 지금의 교통 환경 영향평가 관련 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국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해달라. 어떻게 된 게 교통·환경 영향평가를 거쳤다는데도 큰 공장이 들어서고 나면 인근 주민과 환경 분쟁이 끊이질 않고, 도로는 더 막히기만 하는가. 감사원 감사에서도 법대로 다 했는데도 결과가 이렇다면 법이 잘못된 것이다. 법을 뜯어고쳐야 한다.

이 두 가지를 하고 나면, 수도권 규제완화? 그거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애초 도심 혼잡통행료에는 관심 없었으니 거두든 말든 내 알 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