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남 서울대학교 교수가 놓친 것

화물연대 총파업4화물연대 경남지부가 지난 13일 오후 창원시 팔룡동 공용화물터미널에서 조합원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이날 출정식을 마치고 화물터미널에서 한국철강 6.1km를 화물차와 함께 행진했다. ⓒ 경남도민일보

오늘 출근길에 들은 라디오에 서울대 오종남 교수가 나와 경제에 대해 얘기를 하더라. 윈윈에 대한 것이었는데 ‘플러스 게임’과 ‘마이너스 게임’으로 풀이하면서 지금의 경제상황과 연결하고, 그의 생각을 털어놓았다.

앞에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들은 부분부터 옮겨보면 이렇다.

사장이 직원에게 성과급을 약속했다. 직원은 열심히 노력했고 그 앞달보다 1000만 원을 더 수주해 회사에 수익이 200만 원 늘었다. 성과급 약속에 따라 20%인 60만 원을 직원은 더 가져갔다. 이것이 플러스 게임이다. 사장과 직원 모두가 남는 것이다.

그런데 다음 달 직원이 생각해보니 억울했다. 아니, 내가 열심히 일해서 200만원 남았는데, 사장은 뭐했다고 140만 원이나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사장에게 가서 절반을 성과급으로 달라고 요구했다.

이게 노사분규다. 사장은 아니, 내가 투자 다했고 경영위험도 내가 다 지는데 단지 수주 더해왔다고 절반이나 내놓으라는 것은 말이 안 돼. 그래서 한 달 내내 싸우느라 수주량이 처음으로 돌아갔고, 사장과 직원 모두 추가 수익이 없어졌다. 이런 게 마이너스 게임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원유가 상승과 원자재가 인상 등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이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기업과 국민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난국을 헤쳐나갈 길을 찾아야 하는데 안타깝다.

이후에는 그가 IMF 상임이사를 지냈을 때 얘기라든가,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세계 10위에서 13위로 밀렸다거나 하는 얘기였고, 나름대로 새겨들을만한 내용이었지만, 플러스마이너스 얘기는 그가 뭔가를 놓쳤다.

그의 얘기는 지금 파업 중인 화물연대나 건설기계노조가 플러스 게임으로 가지 않고 마이너스 게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맞다. 그러나 이들이 왜 마이너스 게임으로 가는지에 대한 통찰이 빠졌다.

이들 노조가 파업하는 것은 오 교수가 얘기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출혈을 감수하는 것이다. 정규직 노조의 파업 때도 이제는 무노동 무임금이 일반화돼 있기에 더 받을 것을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파업 기간의 수입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다.

더구나 화물연대나 건설노조는 일하지 않으면 당연히 수입이 없다. 버는 것을 포기하고 기계를 세웠을 때의 그 절박함, 마이너스 게임으로 가지 않을 수 없었던 사정을 살펴보지도 않고 “경제가 어려운데 경제주체 모두가 조금씩 양보해서 윈윈게임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폭력이다.

우리 경제 탓이 아니라 외부 조건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대체로 맞다고 본다. 그러나 외부적 요인만으로는 지금의 경제난을 명쾌하게 설명하지는 못한다.

관행으로 굳어져 고질적인 다단계 하도급 문제가 이번 파업의 배후에 도사리고 있다. 계약관계에서 갑과 을은 결코 대등할 수 없다. 그런 계약이 몇단계 내려가면 을의 을의 을인 화물 노동자나 건설 노동자는 제대로 이익을 내지 못하면서도 온갖 불합리한 대우를 감수하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기름 값 폭등은 이런 억눌린 권리의식을 점화시킨 기폭제일 뿐, 이번 파업의 본질은 아니다. 정부가 환율정책을 잘못 펴지 않았더라면, 기름 값이 지금처럼 오르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그래 왔듯 화물연대가 파업하더라도 큰 동력이 실리지 않거나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았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는 모조리 생략한 채, 우리나라 경제 외적인 요인이 아주 좋지 않다. 그러니 경제주체가 모두 허리띠 졸라매고 살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학자적 양심이니 원칙적인 이야기니 하고 어떻게 포장하더라도, 그것은 세상 물정 모르는 샌님의 단견이거나 얻어터져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을 한 번 더 쥐어패는 폭력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