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랙백]경남도의회 개혁 무산

지난 주 촛불 정국의 열기와 화물연대·건설노조 파업 열기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도내 보도매체는 도의회 개혁에 대해 많은 보도를 쏟아냈다.

당장 다음 달 지방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해야 하기에 의장단 선거 방식을 바꾸자는 인식이 도의원 사이에 넓게 퍼졌다. 여기에 덧붙여 한나라당 의원이 절대다수인 의회 운영을 혁신하고자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자는 것과 촛불 정국의 최대 이슈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촉구 결의문 채택도 주요 의안으로 상정돼 있어 눈길을 끌었다.

<경남도민일보>는 지난 5월 27일 ‘도의회 의장단 선거방식 바꿔라’는 보도를 내보낸 것을 시작으로 보도·논평·사설까지 줄곧 지금까지 해온 이른바 ‘교황식 선출방식’의 문제점을 짚었다.

또 6월 9일에는 ‘쇠고기 정국에도 손 놓은 경남도의회’ 기사를, 10일에는 ‘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완화해야’ 기사를 각각 내보내면서 도의회 개혁 3제를 모두 제기하고 이후 추진 상황을 전했다. 이어 8대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3일에는 ‘도의회 현안처리 시험대 올랐다’를 1면 머리로 보도해 이 문제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경남신문>과 <경남일보> 등 도내 다른 신문도 엇비슷한 보도를 했는데, <경남신문> 20일자와 <경남일보> 23일자에 각각 도의회의 개혁 입법이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예상보도를 했다.

이런 예상보도는 불행히도 들어맞았다.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과 의장선거 방식 개선안은 보류됐고, 교섭단체 구성을 완화하자는 의회규칙 개정안도 애초 논의되던 것과는 달리 ‘5명 이상’에서 ‘10% 이상’이라는 절묘한 수를 찾아냄으로써 대화와 토론·타협이라는 의회정신을 교묘히 피해 나갔다.

<경남일보>는 당장 24일에 ‘의회개혁 앞에선 용머리 뒤에선 뱀꼬리’라고 비판했으며 <경남도민일보>도 ‘축소·보류에 머문 개혁의지’라고 보도해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경남신문>은 24일자에 두 건의 기사를 통해 보류됐다는 팩트만 전하고 있어 대조를 이뤘다.

하여튼 경남도의회의 개혁 입법이 무산되자 아니나다를까 각종 시민단체들이 비난 성명을 쏟아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