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사망도 모르는 정보기관, 뭘 했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이틀 전 사망했다고 오늘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2011년 12월17일 8시30분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다가 겹쌓인 정신육체적 과로로 하여 열차에서 서거하셨다”고 전했습니다.
여파로 코스피는 폭락하고 환율은 급등하는 등 충격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를 비롯한 동북아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입니다. 더구나 그의 후계자 김정은이 아직 북한 권력을 장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북한 내부의 정정 불안이 이어질 경우 내년 총선과 대선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남한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부정적 영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난 2007년 10월 노무현 전대통령을 영접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번 김정일 사망 소식을 접하면서 또 MB정부에 급 짜증이 몰려듭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그가 사망한지 이틀이 지날 때까지 우리 정부에서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뉴시스가 보도한 바로는 그러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9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대처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을 검토 중이다. 원유철 국방위원장은 이날 오후 뉴시스와 통화에서 “현재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라며 “필요하다면 긴급회의를 소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급박한 사태가 생겨 북한 지도부의 동요가 있을 수 있다.”라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김정일이 사망함에 따라 전 군과 각 부처에 비상체제돌입 명령을 시달했다.
한반도 정세를 예측불허의 방향으로 몰고갈 변수가 등장했는데도 이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으니 통일부나 국가정보원 같은 곳에서는 도대체 뭐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로지 북한을 압박하는 전략 전술밖에 없었던 MB정부로서는 북한 내부 정보에 어두울 수 있다는 점은 백 번 이해해준다고 합시다. 그렇더라도 적어도 미국이나 중국 정보라인과도 벽이 있어 몰랐다고 한다면 이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미 일변도의 종속외교를 펼쳐놓고도 정작 중요한 국제사회에서의 변화를 전혀 언질조차 받지 못했다면 그간의 대미 의존 외교는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참에 외교도 다변화 하고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일대 변화를 해야 합니다. 북한의 정정 불안은 곧바로 한국의 경제 정치에 직격탄으로 날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김정일 사망 소식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대응마저 그딴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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