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변호할 생각은 없다 근데 왜 지금이냐고

30여년만의 ‘내란 음모’죄 종편 반응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자택 및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전격’ 단행됐다. 이 의원은 ‘내란예비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80년 신군부에 의해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이후 사례가 거의 없는 ‘내란’죄가 느닷없이 등장한 데 대한 다양한 우려 목소리와 함께 국정원 국정조사 등으로 수세에 몰렸던 국정원이 회심의 반격을 가하는 것이라는 분석까지 다양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한데 <TV조선>과 <채널A> 등 종합편성채널들이 잇따라 앞서가는 추측성 보도를 내놓으면서 인터넷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무죄추정’ 원칙은 커녕 국정원이 구체적으로 밝히지도 않은 얘기까지 종편들이 앞다퉈 보도하면서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은 더는 어찌할 수 없는 ‘친북세력’이고 ‘종북세력’으로 낙인 찍히는 형국이다.

특히 종편들은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수사대상자들의 혐의에 대해 구체적 증거가 있다는 식으로 앞서 나가고 있다. 종편채널들은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이 2004년부터 북한이 남한을 침략했을 때 이를 돕기 위해 남한 내 세력들이 파출소나 무기저장소 등을 습격하는 등의 준비를 할 것을 주문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를 계기로 온라인 매체들도 잇따라 ‘총기 준비 지시설’, ‘유류 및 통신시설 타격 모의설’ 등을 집중 보도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보도 내용에 대해 국정원이나 검찰 등에서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는 점. 그래서 ‘종북 덧칠’을 통한 공안정국이 조성됐던 어두웠던 과거가 자꾸만 오버랩된다. 어느 특정 시점에서 이같은 보도 내용이 사실과 거리가 멀거나 오보였다고 할지라도 국민 뇌리에 각인된 ‘빨갱이’ 덧칠은 지워지지 않았던 기억이 선명하다.

더구나 이석기 의원은 ‘종편 특혜 환수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점을 고려하면 자사 이익을 지키려는 노림수까지도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지난 7월 12일 창원시 상남광장에서 열린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촛불문화제.

KBS 수신료 인상 강행하나

KBS 여당추천 이사들이 지난달 3일 임시 이사회에서 수신료 인상안을 단독 상정하면서 다음달에는 인상을 강행처리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기습상정에 대한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KBS 여당이사들은 지난달 3일 야당 추천 이사들이 불참한 가운데 현재 월 2500원인 수신료를 최종 4800원으로 올리는 수신료 인상안을 단독 상정했다. 그러나 야당이사들은 수신료 인상을 위해서는 제작 자율성 확보 제도화, 국민 부담 최소화, 회계분리를 비롯한 수신료 사용의 투명성 확보 등 3가지를 내걸로 수신료 일정을 보이콧 하고 있다.

KBS는 애초 28일 시민단체 의견 청취를 하고자 했지만 시민단체 측의 거부로 무산됐다.

또한 KBS는 지난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제24기 시청지위원 임명 소식을 알렸는데 기존 위원 5명이 연임되고 새로 10명이 추가로 선정됐다. 이를 두고 수신료 인상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아 인상안 제출이 임박했다는 추측이 나오는 것.

KBS는 수신료 인상안을 방통위에 보낼 때에는 이사회 의결내역 등과 함께 시청자 위원회의 의견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가지 수신료 인상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시청자 위원 2명이 전원 교체됐으며 새로 임명된 10명이 보수 일색으로 채워진 데 대한 비판도 일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KBS본부가 28일 성명을 내고 “구색 맞추기로라도 진보진영 인사가 한두명은 끼었던 시청자 위원회에 보수 우파, 여당 인사들 위주로 구성됐다”고 비판했다.

시청자 위원회 보수화 자체로도 논란이 많은데 수신료 인상 논란과 맞물리면서 수신료 인상을 위한 강공 드라이브가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