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심하면 터지는 “정부 돈은 내 쌈짓돈”

이번에는 한주간의 도내 정치권 소식을 정리하겠습니다.
경남도민일보 정성인 기잡니다. 안녕하세요?

Q1. 홍준표 지사가 이번 주부터 하반기 시군 순방을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정치적인 행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순방 계획이 취소됐어요?

홍준표 지사가 경남 50년 미래 전략산업 발굴과 시·군 역점 시책 점검, 내년도 예산 편성에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자 열여덟개 시·군 하반기 순방 계획을 세웠다가 사실상 취소했습니다.

경남도 정장수 공보특보는 지난 23일 브리핑을 통해 “계획 중이던 도지사 시·군 순방은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선거운동 시비를 불식하고자 현안이 있을 때마다 현지를 개별 방문하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진주시를 26일 방문하는 것을 시작으로 10월 11일 창원시까지 열여덟개 시·군을 순방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자 도지사가 1년에 두 차례 시·군 순방을 한 전례가 드물어서 내년 선거를 겨냥한 행보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마저 지사 순방에 비판하고 나서자 사실상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3일 제갈종용(왼쪽에서 두번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조재영 기자

전공노는 2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지사의 시·군 순방은 현장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역현안을 직접 목격하여 도정에 반영하는 데 필요한 사업이다”며 “하지만 홍 지사의 시·군 순방은 과거 20세기에 자행하던 구시대의 행정 관행인 동원행정, 전시행정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Q2. 지난 27일에는 서울에서 새누리당 중앙당과 소속 시도지사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어땠나요?

27일 열린 새누리당 중앙당과 당 소속 시·도지사 간담회에 홍준표 지사는 10분 늦은 오후 5시 10분께 회의장에 입장했습니다.

애초 공개 간담회에서는 시도지사가 간단하게 인사만 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지만 허남식 부산 시장이 지역 현안 등에 대해 다소 길게 설명을 늘어놓자 조금 분위기가 어색해지기도 했습니다.

홍 지사는 참석한 시·도지사 중에서는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지난주에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가 경남으로 오면서 비를 끌고 와서 해갈이 됐다”고 말문을 열었고요 이어 “지난주에 대표님 모시고 경남의 현안은 이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 지사를 비롯해 허남식 부산시장, 김범일 대구시장, 염홍철 대전시장, 박맹우 울산시장, 유한식 세종시장, 김관용 경북지사 등이 참석했고요 경남지역 국회의원으로는 여상규 대표 비서실장이 자리했습니다. 중앙당에서는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새누리당은 27일 중앙당-당 소속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10분 늦은 오후 5시 10분께 회의장에 입장했다. /경남도민일보 조문식 기자

Q3. 지역현안들도 논의가 됐다고 하던데?

경남도는 이날 회의 자료를 통해 함양~울산 고속국도 건설, 진주 뿌리기술지원센터 건립 등 주요 사업 8건에 대해 내년도 국고 예산 확보를 건의했습니다. 또 △경남은행 지역환원 민영화 △영·유아 보육예산 국비 지원 상향 조정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지정 △해양플랜트 생산·연구단지 조성 △로봇비즈니스벨트 구축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조기 추진 등도 주문했습니다.

Q4. 진주에서는 요즘 남강유등축제 모방 논란으로 시끄럽습니다. 서울등축제를 중단하라… 지역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진주시의원들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기 위해서 직접 찾아갔다고?

서울시의회를 방문하려고 28일 상경한 신정호 위원장 등 진주시의회 복지산업위원회 소속 시의원 5명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 입장하려던 박원순 서울시장을 가로 막고 있다. /진주시의회

진주시의원들이 박원순 서울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시의회 출석을 저지하다 서울시 관계자와 몸싸움을 벌이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서울시의회를 방문한 신정호 위원장 등 진주시의회 복지산업위원회 소속 시의원 다섯명은 오후 2시쯤 시의회 본관 앞에서 대기하다 본회의 출석을 위해 시의회 본관 계단을 오르던 박 시장 일행과 마주쳤습니다. 이에 진주시의원들이 박 시장에게 대화를 하자고 접근하는 순간 서울시 직원들이 둘러싸면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신정호 위원장은 “그동안 수차례 박 시장에게 면담요청을 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며 “등축제와 관련해 박 시장의 입장을 듣고자 했지만 아무런 말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진주시의원들은 예정대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위원회 김정재(새누리당) 위원장을 만나 관련 서류를 전달하고 서울등축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노병주 진주시의원이 청와대 앞에서 서울등축제 중단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였다. /노병주 의원

함께했던 노병주 진주시의원은 “진주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지만 서울시의회 등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10월 남강유등축제때 진주시를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Q5. 밀양에서는 송전탑 건설 문제로 한전과 주민들이 계속 갈등을 하고 있는데요. 경찰이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에 대해 공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기각을 했네요?

밀양경찰서가 27일 밀양 765㎸ 초고압 송전탑 건설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단장면 동화전마을반대대책위원장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부터 5월 말까지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면서 건설 현장에서 노인 10여 명에게 체인과 노끈으로 건설 중장비에 몸을 묶게 하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는데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정현숙 공보판사는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주거가 일정해 도망할 우려가 크지 않고, 이미 조사과정에서 증거가 확보돼 증거인멸 우려도 크지 않다”고 기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밀양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이계삼 사무국장은 “혐의도 입증되지 않고, 자식이 네 명이고 농사도 많은 사람을 본보기로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며 “앞으로도 주민을 겁박하는 수단으로 공권력을 사용하면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Q6. 경남도의회 하반기 첫 임시회가 다음 달 초에 열립니다. 어떤 안건들이 다뤄질까요?

경남도의원들이 하반기 첫 임시회를 앞두고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휴회기를 보낸 도의회는 다음 달 5일에서 12일까지 임시회를 여는데요, 도의원들은 그동안 경남도 현안과 현장에서 접수한 민원 등을 들고 9월 임시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여덟명이 신청했고, 의안도 아홉건이 접수돼 있습니다. 또 의원 일곱명이 경남도와 도교육청에 현안 분석과 정책 마련을 위한 서면질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심규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진주남강유등축제를 모방한 서울등축제 중단 촉구 결의안’이 다뤄질 예정이어서 눈길을 끕니다.

경남도의회 관계자는 “한달 휴식 뒤 열리는 하반기 첫 임시회인 만큼 의원들이 더욱 의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Q7. 진주의 실크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국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실크연구소 연구원들이 이 지원금을 편취한 혐의로 검찰에 적발이 됐어요?

연구개발 목적 없이 중소기업청의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관련 국가 지원금 13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검찰이 28일 한국실크연구원 연구사업본부 본부장을 비롯한 한국실크연구원 관계자 두명과 실크업체 운영자 열다섯명 등 모두 열일곱명을 기소했습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실크 관련 제품 생산을 위해 한국실크연구원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사용한 뒤 허위로 사용신청서를 작성, 제출해 모두 13억 원 상당의 정부지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2009년부터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 장비를 공동 활용해 연구개발을 하는 중소기업에 장비이용료의 50~ 75%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걸 빼돌린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세계 5대 실크명산지라는 지역 특색 산업 육성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편성된 국가재원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고질적인 관련 업계의 관행을 제거한 데 큰 의의가 있다”며 “국가 예산을 편취, 유용하는 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엄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도민일보 정성인 기자였습니다.

※이 글은 MBC경남 진주방송 라디오 ‘생방송 경남’에 방송한 원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