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이어 창원에도 고압 송전탑 갈등

** 오늘의 헤드라인

이어서 경남도민일보 정성인 기자와 함께 오늘의 헤드라인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①내년도 구조조정 대상 대학에 경남지역 대학은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소식으로 시작하죠?

교육부가 어제 ‘2014년도 구조개혁 대상 대학’을 발표하고 전국 사립대학 서른다섯개교를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포함된 김해 가야대는 1년 만에 명단에서 탈출했고, 최근 2년 연속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이름을 올렸던 도내 대학들은 올해 교육부 평가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 구조조정의 하나로 최근 4년제 대학 백구십여덟개교와 전문대 백서른아홉개교 등 총 삼백서른일곱개교를 대상으로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학사관리·교육과정, 장학금 지급률, 등록금 부담 완화 등을 평가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년제 사립대 열여덟개교와 전문대학 열일곱개교가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됐으며 이들 대학은 내년 국가·지자체의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공무원 폭행 후 기자들에게 돈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는 통영시의회 이장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금품제공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업무협의회 명목의 간담회에서 29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폭행사건 무마를 위해 지역 주간지와 인터넷 언론 등에 현금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③조해진 국회의원이 남부권 신공항에 대한 견해를 밝혔어요? 무슨 내용이죠?

조해진 국회의원. /경남도민일보 조재영 기자

밀양·창녕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어제 도청 프레스센터를 방문해서 남부권 신공항은 꼭 필요하지만 지역의 유치 경쟁은 자제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두가지 측면에서 신공항이 밀양에 유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첫째는 경남, 부산뿐만 아니라 대구·경북, 호남까지 남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신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고, 둘째는 기왕이면 지역구인 밀양에 신공항이 들어서게 되면 에어시티 개발과 관련 기관 입주 등 밀양이 수십 년 동안 이루지 못한 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하지만, 광역지자체가 유치 경쟁은 안 했으면 좋겠다. 국가 전체적으로 최적지를 평가하고 결정하면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네요.

④밀양 송전탑 갈등이 풀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창원에서도 송전탑 갈등 조짐이 보이고 있다구요?

한전이 9월 중으로 마산합포구 예곡·월영·가포동 일대 154㎾ 송전탑 다섯기 증설을 강행하겠다고 나서면서 갈등이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한전은 서마산변전소의 단일 송전선로를 이중으로 만들어 자연재해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정전 사태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목표로 송전탑 신설을 추진했는데요 주민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지중화 불가와 착공 의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월영마을 발전협의회·율곡마을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는 ‘결사반대’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심지어 물리적 대응도 마다치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영근 협의회 회장은 “지중화와 관련한 한전의 불가능 입장은 예산이 많이 든다는 것 외에 이해할만한 근거도 없다”며 “예산이 문제라면 산업 전기 요금부터 현실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⑤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대표자 증명을 경남도가 발급하지 않은데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는데 법원이 이를 각하했다구요? 그렇다면 주민투표는 이뤄지지 않게 되는 건가요?

의료공공성 확보와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위한 경남대책위원회가 창원지방법원에 경남도를 상대로 진주의료원 재개업 찬반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거부 집행정지를 신청한데 대해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어제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경남도의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불교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더라도 경남도가 증명서를 교부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경남대책위에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각하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도민일보 정성인 기자였습니다.

 

※ 이 글은 8월 30일 오전 8시 35분 KBS 창원 라디오 ‘생방송 경남 1부’에 방송한 원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