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경남이 바보로 보이나 눈가리고 아웅 그만해라

이번에는 지역의 정치권 소식 정리하겠습니다. 경남도민일보 정성인 기잡니다. 안녕하세요?

Q1. 경남은행 인수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홍준표 지사와 부산은행 성세환 신임회장이 지난주에 만남을 가졌는데요, 이후 면담 결과에 대해 서로 다른 얘기가 나왔어요. 경남도는 부산은행이 경남은행 지역환수를 지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쪽으로 발표를 했는데, 부산은행은 사실이 왜곡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리를 좀 해주시죠!

성세환 BS금융지주 회장이 취임 전부터 경남은행 인수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는데요, 최근 들어 ‘경남은행 지역 환원을 지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잇달아 하면서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부산은행이 경남은행을 인수하는데 대한 도민 반감을 고려한 립서비스 수준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도내 상공계는 물론 자치단체 등에서도 만약 부산은행이 인수하게 된다면 주거래 은행을 다른 곳으로 바꾸겠다거나 자치단체 금고에서 경남은행을 빼겠다는 강경 기류가 형성돼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부산은행이 공격적으로 경남은행 인수에 나서는 모양새는 설령 경남은행을 인수하더라도 이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데 대한 전략적 판단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 30일 홍준표 지사와 성세환 회장이 만났는데요, 면담 후 홍지사가 정장수 공보특보를 통해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 성 회장이 경남은행 인수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경남지역에서 자본 참여 요청이 있으면 참여하겠다는 것과 자본 참여를 하더라도 경영 참여의 목적이 있는 전략적 투자자로서가 아니라 재무적 투자자로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BS금융그룹은 발끈했습니다. 홍 지사가 거두절미하고 브리핑해 사실을 왜곡했다는 겁니다. 즉 경남은행 인수추진위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경남은행 독자생존이 가능해지면 인수전에 불참하겠다는 전제를 뺐다는 겁니다. 하지만 처음 입찰에 BS스금융그룹이 참가하지 않으면 인수추진위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BS금융이 입찰에 참가할 길이 없으므로 결국 입찰에 참가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서도 눈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셈입니다.

Q2. 국회에서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로 어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지요. 내란음모 사건으로 정치권이 혼란스러운데요. 지역의 통합진보당 의원들도 수난을 겪고 있다고?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어제 국정원에 체포된 데 이어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쳤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 9시 전후로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정원이 발표한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논란이 분분합니다. 그 속에서 통합진보당 소속 도의원도 때아닌 수난을 겪고 있는데요 억울함을 호소할 통로는 제한적인데다 유권자 시선은 매우 빠른 속도로 차가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원들은 힘들지만 의연하게 대처하겠다는 반응이네요. 이천기(김해6) 의원은 지금 상황에 대해 ‘융단 폭격’이라면서 “유권자를 만나고 있지만 상황이 많이 어렵다”고 털어놨습니다. 가장 큰 고민은 이번 사건으로 지역에서 통합진보당 도의원들이 쌓은 성과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선의를 보였던 유권자조차도 ‘(국정원이) 아무 근거 없이 그렇겠느냐’는 반응을 보일 정도인데요. 석영철(창원4) 의원은 “진실 공방 중인 사안인데도 이데올로기 공세로 들어오니 솔직히 방어가 잘되지 않는다”고 안타까워 했습니다.

-촛불집회와 시국미사가 이어지고 있다구요?

도내에서도 ‘불법대선개입 국가정보원 특별검사 실시’를 촉구하는 촛불집회와 시국미사가 잇따라 열립니다. ‘국정원 대선개입 경남비상시국회의’는 내일 창원을 포함한 도내 열두곳에서 시군별 촛불문화제’를 엽니다. 천주교 마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9일 저녁 창원 명서동성당에서 시국미사’를 열구요 통합진보당 경남도당 당원들은 최근 들어 매일 아침 창원시가지에서 국정원 사태 진상규명 등을 촉구하는 거리선전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Q3. 어제 국회에서 경남도와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 간의 당정협의회가 열렸는데요. 의원들이 지역구 민원만 쏟아내고 질의,답변이 부실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분위기가 어땠나요?

경남도와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어제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회를 했는데요 경남도의 현안인 △경남은행 민영화 △진주의료원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 △밀양 송전탑 건설 △창원시 청사문제 등에 대해에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당정은 이날 심도 있는 도정 현안을 논의하겠다며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해놓고 정작 회의에서 의원들은 지역구에 대한 민원만 쏟아내 질의·답변은 부실을 면치 못했습니다. 경남은행 민영화와 관련 김재경(진주을)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컨소시엄에 포함된 대기업 자본이 산업자본이 아니라는 금융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한 시점으로 도 차원에서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주의료원을 매각할 때에 진주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추진해 달라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홍준표 지사는 “의료기관으로 활용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세부과정은 도는 물론이고 정부와 당에 협조하면서 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Q4. 보건의료노조가 오늘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을 촉구하면서 기자회견을 했다고? 진주의료원 사태가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계속 진행되는 사안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전국보건의료노조와 진주의료원 지부 노조원 30여명은 오늘 경남도의회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는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결과를 홍준표 지사가 수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3월부터 시작된 시작된 폐업 철회 투쟁이 6개월째 이어지고 있고 경남도가 약속했던 직원들의 취업알선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2월 26일 폐업발표 당시 의사를 뺀 전체 직원 205명 가운데 의료원 청산·매각을 위해 일용계약직으로 채용된 인원 13명을 뺀 재취업 인원은 20명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Q5. 진주 지역에서는 시내버스 증차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지역에서 그동안 불법 증차 논란을 빚었던 부산교통에 대해 진주시가 시내버스 증차를 정식으로 인가했는데요. 인가 결정을 내린지 4일만에 다시 번복을 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진주시가 ‘부산교통 시내버스 11대 증차 운행 인가’ 결정을 내린지 나흘만에 운행중지결정으로 돌아서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시는 부산교통이 운행개시신고서를 기한내 접수하지 않아 부득이 운행정지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었고 특히 이창희 시장이 사태를 재확인한 결과 다소 무리가 따른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입니다.

Q6. 진주시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시내버스 업체들은 반응이 어떻습니까?

부산교통은 부산교통대로, 문제를 제기한 타 버스업체들은 진주시의 오락가락 행정이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부산교통 증차 문제에 대해 줄곧 반대를 해 왔던 삼성·시민공동운수협의회는 시의 결정을 반기면서도 운행중지 결정과 관련한 공문 등을 요구하는 등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교통측은 “시로부터 운행시간 변경 등의 요구사항을 실무적으로 분석한 결과 타당성이 결여돼 운행개시신고서를 제때 내지 않았다”며 “진주시의 오락가락 행정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Q7. 남강유등축제를 모방한 서울등축제 반대 운동도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진주시가 서울등축제를 저지하기 위한 명목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뒷말이 무성합니다. 시의회에서도 질타가 있었지요?

서울등축제 대응 예산 편성을 놓고 시의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지난 5월 1차 추경에서 2억원을 편성한 데 이어 이번 2차 추경에 5억 원을 추가 편성해 관련 예산이 모두 7억 원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지난 3일 진주시의회 복지산업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시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시의원들은 진주남강유등축제를 지키기 활동 중 과도한 예산 편성과 예산 사용에 대한 미흡한 계획성에 대해서 날선 지적을 했다. 김미영 의원은 정말로 진주유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고민해 보라고 추궁했고 강길선, 노병주 의원은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이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Q8. 경남도와 시군에서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결과가 나왔는데요. 성적이 어떻습니까?

경남도와 시·군에서 운영하는 공기업과 시설관리공단, 상·하수도 사업소 등을 경영평가 결과, 도내 지방공기업 대부분이 ‘평균작’으로 집계됐습니다. 도내 공기업 중 창원·창녕 하수도는 낙제점인 ‘라’, ‘마’ 등급을 받아 이들 공기업의 임직원은 성과급을 한 푼도 못받고 사장과 임원의 올해 연봉이 삭감됩니다. 안전행정부는 3일 전국 324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경영평가결과’를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는데요, 경남의 27개 공기업 중 ‘가’ 등급은 1개, ‘나’ 등급은 10개, 다 등급은 12개, 라 등급은 2개, ‘마’ 등급 2개 기관이 각각 받았습니다. 경남개발공사와 창원경륜공단은 평균인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창원 시설관리공단이 ‘가’ 등급으로 최상위 등급을 받았고, 양산 ‘나’등급, 김해가 ‘다’ 등급을 각각 받았다. 상·하수도 사업소는 평균 정도의 경영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지금까지 경남도민일보 정성인 기자였습니다.

※이 글은 MBC경남 진주방송 라디오 ‘생방송 경남’에 방송한 원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