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너그 눈에는 밀양 할배 할매들이 허수아비로 보이나

Q1. 밀양 송전탑 건설 현장이 거의 매일 같이 뉴스 1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헬기로 작업을 시작했고, 농성하던 일부 주민이 구급차에 실려가기도 했다, 단식농성에 돌입한다는 기사도 있던데요. 전해주시죠!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한전이 765㎸ 초고압 송전탑 공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공사현장과 진입로에서 어젯밤 밤샘 농성을 했으며 오늘도 경찰과 밀양시청 공무원, 한전 직원과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126번 송전탑 현장에서 사흘째 단식 중이던 쉰여덟살 김영자 씨가 호흡곤란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대치과정과 충돌이 벌어지면서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지난 이틀 동안 주민 여선명이 다치거나 실신해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주민들은 공사현장이나 진입로 등에 모여 농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일곱명이 송전탑 공사 중단을 위한 단식 농성을 계속하고 있고 10도까지 떨어지는 추위에도 노인들이 밤샘농성을 하고 있어 추가 부상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어제는 행정대집행에 나선 밀양시청 공무원 아홉명이 벌에 쏘여 일부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밤새 추위에 떨던 주민들이 라면 끓이려는데 경찰이 소화기를 분사해 음식을 못먹게 하고 텐트도 압수해가면서 주민들이 극도로 흥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한전이 어제부터 공사를 시작한 곳은 공사가 중단된 밀양 부북·단장·상동·산외면 송전탑 쉰두기 중 다섯곳입니다.

3일 오전 09시55분 밀양시 단장면 4공구 현장사무실앞에서 한 할머니가 길바닥에 드러누워 시위를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가운데 헬기가 자재를 실어 나르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김구연 기자

Q2. 밀양시에서 주민들이 설치한 움막을 철거하기로, 행정대집행을 시행하겠다 했다가 종교단체 반발에 부딪혀서 일단 행정대집행은 중단이 됐다고?

밀양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단장면 미촌리 4공구에 주민들이 설치한 움막을 철거하고자 행정대집행을 하려 했으나 주민과 희망버스 참가자, 시민단체 회원, 천주교 신부 등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야적장과 헬기장으로 진입을 시도하던 환경단체 활동가 여섯 명 등 오늘만 모두 아홉명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어제까지 5명이 입건된 데 이어 사법처리 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전은 4공구 야적장에서 헬기를 이용해 동화전마을 95번 송전탑 공사 현장 등으로 자재를 옮기는 작업을 진행했으며 나머지 네곳 현장에서도 터파기, 수목정리 작업을 했습니다.

3일 오전 10시10분 밀양시 단장면 4공구 현장사무실 가림막을 뜯어 내고 내부 진입한 희망버스 참가자들을 경찰이 끌어 내고 있다. /김구연 기자

Q3. 야권의 국회의원들도 현장을 속속 방문하고 있습니다. 공동성명도 발표가 나오는데요, 정리를 좀 해주시죠!

어제 하루종일 밀양에서 주민들과 함께 움직여온 정의당 김제남 국회의원과 민주당 장하나 국회의원이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와 한국전력에 밀양 765㎸ 송전탑 공사강행 중단과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두 의원은 한전에 △정부에 수천명 공권력을 투입해 물리적 충돌 유발행위 중단 △한전에 2차 에너지기본계획, 신고리 3호기 운전 가능 여부 등 송전탑 건설의 필요성과 노선 합리성 충분히 검토될 때까지 공사 중단, 주민과 대화 △밀양시에 주민 반발을 일으키는 행정대집행 중단, 주민 생존권 보호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 야권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야권에서는 송전탑 공사 강행을 ‘살인 행위’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더불어 공사 강행을 막기 위한 외곽 지원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Q4. 이번에는 경남도 소식인데요. 도가 경남자원봉사센터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지난 8월 김현주 경남자원봉사센터장과 경남도 대민봉사과장 면담 내용 녹음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25분 분량인 이 파일에는 최근 경남도가 김현주 센터장 사퇴를 무리하게 종용했다는 논란을 뒷받침할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김현주 센터장은 넉 달만 참으면 된다고 한 뒤 이 같은 조치가 누구 뜻인지를 물었고 국장과 조진래 부지사 등을 거론한다. 이에 과장이 ‘지사님’이라고 언급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이 개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녹음파일을 공개한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여영국(노동당·창원5)·이종엽(통합진보당·비례) 의원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센터장 사퇴 압력은 정치적 배경이 있는 탄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홍 지사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자원봉사센터를 정치적 활동에 들러리로 세우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Q5. 경남자원봉사센터가 어떤 기관입니까?

경남자원봉사센터는 경남도로부터 연간 4억여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사회단체 법인입니다. 법인에는 이사장과 스무명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습니다. 센터장 채용은 채용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하는데 김 센터장의 임명과 연임은 모두 이사회 의결과 경남도의 승인을 거쳤습니다. 자원봉사는 자원봉사기본법에 따라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이라는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마찬가지로 자원봉사센터도 이러한 원칙대로 운영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Q6. 지역의 여성단체들도 ‘부당한 개입’이라고 비판하면서 도를 압박하고 있죠?

센터장 사퇴 논란에 대해 경남지역 스물한개 단체가 참여한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경남여성단체연합은 30일 각각 성명을 발표해 경남도를 압박했습니다. 연대회의는 “홍준표 지사가 자원봉사센터장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며 “순수한 민간활동 영역인 센터를 장악하려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성단체연합은 “경남도가 센터장 사퇴를 요구한 것은 민간단체 인사권을 무시한 직권남용”이라며 “경남도는 임기가 보장된 센터장에 대한 사퇴 압력을 철회하라”고 주문했습니다.

Q7. 경남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애초 김현주 센터장이 사퇴 압력을 받았다고 기자회견을 했을 때만 해도 경남도 공무원들은 업무 때문에 센터를 방문한 것은 맞지만 센터장 거취를 언급하거나 사퇴를 종용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대화 내용이 공개되자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열쇠는 홍 지사가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산물 세일즈와 투자유치를 위해 미국에 간 홍지사가 귀국하고 다음주 초나 돼야 최종 입장을 정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8. 그리고 홍준표 지사가 재산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해서 과태표 처분을 받았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된 건가요?

30일 경남도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홍 지사에 대해 본인 명의 예금 등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했다며 지난 8월 29일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이달 초 이를 통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된 부분은 홍 지사의 ‘홍준표 윈윈펀드’ 잔고 3억 5481만 1000원입니다. 재산등록 기준일인 2012년 12월 20일 당시 은행 예금 계좌에 있던 이 돈은 홍 지사가 재보궐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해 모금했던 윈윈펀드에서 선거비용으로 사용하고 남아 있던 건데요 2012년 11월 12일 개설해 11월 22일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인 18억 700만 원이 입금돼 입금을 정지하고, 그 후 선거비용으로 사용하고 잔액이 3억 5481만 1000원 남아있었습니다. 도는 홍 지사가 올해 2월 26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비용을 보전받았으며, 2월 28일 ‘윈윈펀드’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 전부를 돌려줌으로써 잔고는 0원이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Q9. 경남도에서는 지난 선거 당시 선거캠프에서 뭔가 착오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네요?

경남도 관계자는 “펀드계좌가 홍준표 지사 이름으로 개설되었지만 그 실질적인 개설 목적이 재보궐선거 법정 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후보선거사무소에서 직접 집행했고, 홍준표 지사 개인의 재산과는 무관한 자금이다”며 “당시 선거캠프에서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창원지방법원에서 이 건에 대한 과태료 처분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재판과정에서 실상이 충분히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Q10. 정부가 지난해 전국 16개 시도의 추진성과를 합동평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 지자체들의 행정 전반을 평가한 건데요. 경남도는 성적이 좀 하위권이죠?

평가 결과 경남도는 아홉개 항목중 여섯개 항목에서 ‘다’ 등급을 받아 행정 전반에 걸쳐 하위권 성적을 받았습니다. 이런 결과는 홍준표 경남지사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고 김두관 전 지사 때의 행정에 대한 평갑니다. 하지만 청렴도 최하위라는 오명에 이어 추진성과마저 바닥권의 평가를 받자 경남도는 당혹해하는 분위깁니다. 이번 평가에서 경남도는 9개 평가항목 중 지역개발분야는 ‘가’ 등급, 일반행정·환경산림 두개 분야 ‘나’ 등급을, 나머지 사회복지·보건위생·지역경제·문화관광·안전관리·중점과제 등 여섯개 분야는 하위 등급인 ‘다’를 받았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정부평가는 김두관 전 도지사 때의 시책 성과 결과지만 그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도청 내부적으로는 홍준표 지사 취임 후 업무 전반에 걸친 쇄신과 개혁으로 환골탈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글은 MBC경남 진주방송 라디오 ‘생방송 경남‘에 방송한 원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