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는 최구식을 정무부지사로 임명할까?

Q. 10대 경남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달 11월에 있었습니다. 이번에 결과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매년 지적 사항이 나오고 있지만 올해는 어느 해보다 지적 사항이 많았다구요?

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경남도 산하 각종 위원회 운영 정상화와 통·폐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일곱개 상임위별로는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이갑재)에서 가장 많이 나왔는데요, 우선 9대 도의회 때 추천됐던 전 도의원이 지금도 지역신문발전위원으로 돼 있어 이는 규정 미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도청 산하 각종 위원회가 백마흔다섯개에 이르나 최근 2∼3년간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은 위원회가 스물세개나 돼 유사 위원회 통합, 유명무실한 위원회 정리 등을 요구했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경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영위원회 심의가 조례상 연 2회 열려야 했지만 지난해와 올해 단 한 차례씩만 개최됐다며 시정 요구했고 문화복지위원회는 경남지역아동센터위원회 위원 임기가 끝나 당연직으로서 권한을 잃었는데도 이를 내버려두는 예가 있다며 시정 요구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도내 고교 사설 모의고사 부담액이 연 30억 원에 이르고 시험을 치르는 시간을 정규 수업시간으로 처리하는 관행을 없애는 등 시행 방법 개선을 요구했으며 경남도로부터 받지 못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 1207억 원을 하루빨리 받도록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15일 경남도의회에서 도교육청 소관 2014년도 2회 추경예산 예결특위 종합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경남도의회

Q. 경남교육청 행정사무감사는 그 동안 도의회 교육의원들에게 받아왔는데요, 교육의원이 없어짐에 따라서 이번부터 선출직도의원들에게 받았습니다. 교육청이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면서요?

우선 이해해야 할 것이 지난해까지는 따로 구성된 교육위원회나 또는 교육의원으로 따로 선출된 의원들이 중심인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도교육청 소관사항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심의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그야말로 정치적인 도의원들이 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도의회가 미처 적응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했는데요, 일선 학교장을 하다가 도교육청 과장으로 온 경우가 많다보니 특히 정무적 대응에서 허점을 많이 보였습니다. 도의회에서 과장급 간부 상당수는 제대로 답변을 못해 호통을 들어야 했고, 무상급식 예산을 두고는 ‘최소한의 정무적 판단’조차 찾기 어려웠습니다. ‘학교 무상급식’이라는 블랙홀 여파고 박종훈 교육감의 ‘행복학교’ 등 다른 주요 사업이 쟁점화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특히 준비 부족이나 정치력 부재가 도드라져 보였는데요 학교 무상급식 예산 관련해 예결특위 종합 심사 전 특위 내부는 교육위 원안 통과 의견 6, 반대 7로 팽팽하게 나뉘어 시작했다는 게 후문입니다. 도청의 적극적인 대처와는 달리 도교육청의 준비 부족, 답변 미흡, 정치력 부재 등이 엮이면서 지금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는 얘기가 여야를 막론하고 도의회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구식 전 국회의원./경남도민일보DB

Q. 조진래 정무부지사가 지난 4일에 부지사직을 사퇴했습니다. 그 후임으로 최구식 전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반응이 좀 복잡하다면서요?

최 전 의원의 정치적 재기 여부와 홍 지사의 대권 행보, 그리고 당내 국회의원 시선 등을 고려했을 때 차기 경남도 정무부지사 임명은 복잡미묘하다고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시절 발생한 ‘디도스 사건’이 당연히 언급될 것이고, 진주지역 국회의원(박대출·김재경)의 심기 역시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다 정무부지사라는 상징성을 고려하면 홍 지사의 대권 행보에 미치게 될 유·불리도 따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홍지사는 디도스 사건 때문에 한나라당 대표직에서 불명예 퇴진했을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간판을 내리고 새누리당으로 갈아타야 했으니 홍지사로서는 썩 달갑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홍 지사가 2012년 도지사 보궐선거를 준비할 때 서울 정치권에서 온 핵심 멤버로 ‘홍준표 선거대책본부’를 이끌었습니다. 비교적 의리를 잘 지키는 것으로 알려진 홍 지사가 최 전 의원을 끌어안을지, 현실적인 이유로 다음을 볼지 곧 결정되겠지요.

Q. 창원시의 내년 예산이 무더기로 삭감됐습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의 핵심공약은 출발부터 삐걱거리게 생겼습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의 민선 6기 첫 예산이 창원시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찬호·이하 예결특위)를 거치며 무더기로 삭감됐습니다. 특히 이 중에는 안 시장 핵심공약사업 관련 예산과 조례, 새 야구장 건립 예산 등도 포함돼 있어 내년 창원시 시정 운영 계획은 큰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안상수 시장의 핵심 공약으로 시정 운영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미래전략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 일부가 상임위원회에 이어 9일 예결특위에서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창원산업진흥재단은 설립 근거가 되는 조례안에 이어 설립에 필요한 예산까지 끝내 살리지 못했습니다. 

– 가장 큰 문제가 새 야구장 건립입니다. 행정절차에 필요한 비용 23억 원이 전액 삭감됐는데요, 새 야구장은 건립할 수 있을까요?

창원시 새 야구장 건립사업은 며칠 사이 천당과 지옥을 오갔는데요 상임위를 통과했던 예산이 예결특위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해당 예산을 두고는 일찌감치 논란이 많았는데요, 앞서 기획행정위는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심사 보류하며 새 야구장 건립에 제동을 걸었는데, 예산 심사에서는 어긋난 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의원 사이에서는 ‘절차상 맞지 않다’며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의견과 ‘의회가 마냥 행정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교차했다. 결국, 예결특위는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Q.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여야가 한목소리로 지방자치에 오히려 역행하는 계획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방자치발전위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이 지방자치 시행 20년 만에 정부가 최초로 내놓은 지방자치 발전 마스터 플랜이라고 자신했으나, 반응은 냉담합니다. 일부 긍정적인 계획이 없는 바 아니지만 광역시 구의회 폐지라든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 계획안 등은 오히려 지방자치를 역행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해있는데요 야권이 ‘지방분권 의지가 너무 약하고 오히려 퇴행적이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면, 여권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계획이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작 청와대조차도 지방분권 종합계획안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이는 향후 중앙부처가 지방분권 종합계획안에 따른 실무 계획을 수립할 때도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추진계획이 도출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분권 종합계획이 발표될 때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방점을 찍은 과제는 ‘중앙사무의 지방 이양’, ‘지방재정 확보’, ‘자치경찰제 도입’ 등이었습니다. 대체로 지방자치 확대를 주장해온 쪽에서 나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 통합안’과 광역시 구의회를 폐지한다는 계획이 종합계획안에 포함되면서 위에서 열거한 긍정적인 지방분권 과제에 대한 조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옥상옥’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신설했고, 위원회에서 도출한 종합계획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까지 했는데도 이모양입니다.

Q. 이런 논란이 거센 가운데, 최근에 지방자치발전기획단장 인터뷰를 했지요? 단장은 후퇴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네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입안하는 데 사실상 중심적인 역할을 한 오동호 지방자치발전기획단장에게 향후 계획을 들어봤는데요, 오 단장은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를 선진화하는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 있다. 지난 정부에서지방자치에 관한 계획을 발표했지만, 전부 계획에만 그쳤을 뿐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실천된 것이 거의 없었다. 이번 종합계획은 정부 최초로 범정부적 실천 의지를 담은 지방자치 마스터플랜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앞으로 종합계획에 담긴 과제별 개편 방안이 차례차례 법제화되어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이 글은 MBC경남 라디오 ‘오늘의 경남’에 주 1회,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45분부터 진행하는 ‘주간 정치브리핑’ 코너 대본입니다. 항상 시간에 쫓겨 내용을 다 말씀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에 전체 내용을 블로그에 올려둡니다.

디지로그

경남도민일보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체육부에 와서 경남FC, 내셔널리그 등 축구를 담당하고, 겨울시즌에는 창원LG세이커스 농구도 담당합니다. 물론 전국체전이나 각종 아마추어나 학교스포츠도 맡아 합니다. 원래는 뉴미디어, IT 등에 관심이 많고, 그에 따른 글을 많이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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