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은 차기 총리가 좋을까 원내대표가 좋을까?
Q. 윤한홍 행정부지사가 마산회원구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마산지역 정가에선 각종 설이 나오고 있네요?
윤한홍 경남도 행정부지사.지역 정가에서는 다가오는 제20대 총선을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는 관측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 부지사는 12월 중순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롯데아파트에서 마산회원구 양덕동 메트로시티로 이사했습니다. 일단 윤 부지사의 이사는 경남도의 재산 관리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만 2016년 총선에 출마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대통령실 행정자치비서관이었던 윤 부지사는 홍 지사가 지난 2012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경남도 행정부지사로 발령받았습니다. 윤 부지사는 지금까지 만 2년을 경남도 행정부지사로 근무했고, 또 당분간은 홍 지사를 도와 도정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제20대 총선 출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윤 부지사는 창원시 의창구 동읍이 고향이지만 마산중·마산고를 졸업했습니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 때 홍 지사와 이 지역구 안홍준 국회의원 간의 갈등은 공공연한 사실인데다 당내 경선 당시 홍 지사의 ‘페이 백(되갚아주겠다)’ 발언도 이때 나왔는데요, 이 때문에 홍 지사가 윤 부지사를 의도적으로 이 지역구에 보낸 것이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Q.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사임한 이주영 의원이 9개월 만에 지역구 활동을 재개했는데, 이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있잖습니까? 차기 총리 기용설에 원내대표 출마설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말을 좀 했습니까?
인터뷰 하는 이주영 전 해수부 장관. 경남도민일보DB굉장히 말을 아꼈습니다. 지난 27일 오후 내년도 지역구 국비 확보와 관련해 경남도의원·창원시의원 간담회에 앞서 경남도민일보 이시우 기자가 이 의원을 만나봤는데요, 여의도 정가에서 불거진 차기 총리 기용설, 원내대표 출마설 등 정치 행보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청와대에서 총리직 요구가 있으면 수락하겠느냐는 질문에 이 의원은 “그 부분은 안 물은 것으로 했으면 한다. 그건 워낙 민감한 내용”이라며 함구했다. 원내대표 도전 의사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은 언급 안 하는 게 좋겠다. 장관직 그만두고 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았다. 다른 언론매체도 물었는데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 내용이 나가면 아주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며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이 의원은 “앞으로 지역구 도의원·시의원과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해 챙길 일을 더 세밀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추진하겠다. 도지사와 창원시장을 만나 지역 현안을 협의해 나가겠다”며 지역구 활동에 매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Q. 무상급식 보조금지원 중단과 관련해서 최근에 박종훈 교육감이 의회에 대해 아쉬운 소리를 했어요. 이 때문에 도의회가 조금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경남도의회 의장단이 24일 오전 경남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도교육청의 기자회견에 대한 도의회 입장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남도민일보DB박 교육감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내년 급식비 예산 삭감과 관련해 “도의회도 경남도의 무리한 결정을 바로잡지 못했고, 도교육청이 초긴축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네개 학교 신설비와 공무원 법정 부담금 등 인건비까지 감액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도의회 의장단이 발끈했는데요, 야권인 여영국(노동당) 의원과 야권 성향의 시민단체 대표도 박 교육감의 기자회견은 정무적 판단 착오라고 비판했습니다. 도의회 의장단은 지난 24일 이병희 부의장이 낭독한 회견문에서 “도의회는 도청의 무상급식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도 도교육청 세입으로 잡힌 예산을 함께 승인하는 모순적 의결을 할 수 없었다”며 “이에 도의회는 두 기관의 입장 차를 줄이고자 3일로 예정됐던 일정을 이틀이나 연장하면서까지 심사를 거듭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의장단은 도교육청 세출 삭감 예산을 두고 “학교 신설비와 관련해 아직 터 매입과 설계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했고, 의회는 실시설계 예산을 반영해 터 매입과 설계가 끝나면 공사비를 예산에 편성하도록 도교육청에 요구해 해당 학교 신설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Q. 지난 6․4 지방선거를 통해 경남도의회로 입성한 의원 중에 상당수가 기초의회를 거친 유경험자입니다. 따라서 의제발굴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기대를 좀 모았는데요, 좀 어땠습니까?
9대 도의회 초선 의원은 교육의원을 포함해 59명 중 40명, 10대에는 55명 중 34명이었다. 초선 중 기초의회 경험이 없이 곧바로 도의회로 온 의원 비율은 9대 때 27명(전체의 45.8%), 10대 16명(29.1%)이다. 초선 중 기초의회 유경험자가 10대 도의회에 쉰 다섯 명 중 열여섯명입니다. 초선 중 절반 이상이 기초의회 경험이 있다는 건데요, 이들은 기초의회 경험을 살려 도정 견제에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습니다만 뚜껑을 열어보니 초선 의원 안에서도 ‘노련함은 있지만 패기와 돌파력은 부족했다’는 평이 나옵니다. 기초의회를 거친 의원 중에는 예상원(밀양2), 옥영문(거제1, 이상 새누리당) 의원이 당 소속을 떠나 도정을 향한 소신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자주 보도자료를 내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준 초선 의원으로는 천영기(통영2)·이종섭(의령)·하선영(김해5) 의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Q. 초선의원들도 나름대로 활약을 했죠?
10대 초반은 기초의회 경험 없이 입성한 초선 의원 활약이 더 눈에 띄었다는 평가가 의회 안팎에서 지배적입니다. 주요 의원으로는 김지수(새정치민주연합·비례), 강민국(진주3)·박우범(산청)·박정열(사천1, 이상 새누리당), 전현숙(새정치민주연합·비례) 의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김지수 의원은 개원 초부터 국토부의 남해안 EEZ(배타적 경제수역) 골재 채취 연장 사실을 밝혀 파문을 일으켰고, 행정사무감사 때 안전행정부의 도내 공무원에 대한 암행 감찰 내용을 공개해 주목받았습니다. 야당 의원으로서 진주의료원 터에 서부청사 이전에 따른 절차적 하자, 경남도의 서민 자녀 교육비 예산 편성 문제점 등도 매섭게 지적했지요. 강민국 의원은 홍준표 도지사 초대 비서실장이라는 이력에도 거창·남해대학 통합에 부정적 견해를 밝히는가 하면 학교 무상급식 갈등 속에서 도청 감사가 아닌 도의회 중재 차원의 의회 조사권 발동을 언급하는 경남도 정책 방향과 다른 소신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정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예비심사에서 가온소프트에 대한 경남도의 처리, 마산 로봇랜드, KAI의 항공정비(MRO) 사업 사천 유치 문제 등을 지적하는 활발한 상임위 활동으로 눈길을 끌었다. 전현숙 의원은 사회복지사 수당, 진주의료원, 학교 무상급식 등 다양한 의제를 제기해 눈길을 끌지만 아직 파워가 달린다는 일부 지적도 있습니다.
Q. 주민투표 대표자 증명과 관련해서 경상남도가 위법을 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도지사가 대표자 증명서는 내주겠지만, 주민투표는 하지 않겠다고 밝혀서 논란인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이 당 차원에서 공세를 취하고 있죠?
새정치민주연합이 홍 지사에 대한 공세 수위를 다시 높여가고 있다. 이에 앞서 이달 초 김용익 의원이 진주의료원 건물을 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도록 승인한 보건복지부 결정에 반발해 단식을 하면서 진주의료원 문제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요 당론으로 채택된 바 있어 논란은 쉬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경남도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경거망동”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김진욱 부대변인은 “만약, 홍 지사가 경남 도민 다수 의사를 거부하고 진주의료원 폐원을 강행할 요량이라면, 도지사직을 걸고 주민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로 말미암아 서울시장이 교체된 ‘제2의 오세훈 사건’에 대한 기대감이 담긴 논평이었습니다. 문제는 도가 지난 2002년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주민투표 시행 여부는 자치단체장 재량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결정 권한이 없는 미군부대 이전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고, 의회가 반드시 부대이전에 대해 주민투표를 하도록 의결한 조례는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한 것이어서 진주의료원 문제에 직접 대입하기는 곤란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Q. 지난 29일에 경남과 부산, 울산지역의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역발전에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취지였는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서먹서먹했다면서요?
경남 의원끼리만 한자리에 모이는 것도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 부산과 울산 의원까지 결합하는 이채로운 장면이 펼쳐지긴 했습니다만 ‘경·부·울’ 지역 현안이 협력보다는 워낙 첨예한 경쟁 구도로 엮여 있어 당위적인 ‘형제관계’를 확인하는 데 그친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자주 만나면 오해도 풀리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정신에 따라 분기별 정례모임을 하자는 데 합의했고, ‘경·부·울이’ 새누리당 내에서 지닌 정치적 지분 역시 상당해 향후 모임의 추이는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재중(수영구) 부산시당 위원장의 제안을 조해진(밀양·창녕) 경남도당위원장과 안효대(동구) 울산시당 위원장이 흔쾌하게 동의하면서 이루어진 모임이었는데요, 서른여섯명 새누리당 의원 중 스무 명이 참석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역 현안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고 ‘경·부·울은 한 뿌리’라는 점이 되풀이돼서 강조됐습니다. 인구 800만 명에 이르는 거대 지역 ‘경·부·울’이 함께 모이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데는 누구도 이견을 달지 않지만,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사업을 서로 차지하고자 서로 싸워왔던 게 현실이었지요. ‘뭉치긴 뭉쳐야 하는데 잘 될까?’라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 자리였지만 분기별로 한 차례씩 정례모임을 열기로 하고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 이 글은 MBC경남 라디오 ‘오늘의 경남’에 주 1회,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45분부터 진행하는 ‘주간 정치브리핑’ 코너 대본입니다. 이 글은 12월 31일 방송분입니다. 항상 시간에 쫓겨 내용을 다 말씀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에 전체 내용을 블로그에 올려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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