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지사, 국회의원 편갈라서 대통령 하겠다고?

Q. 홍준표 지사가 진주지역 국회의원을 경상남도 행사에서 배제하겠다고 말한데 대해 도내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유감을 표시하는 내용으로 공동성명을 냈는데요.. 홍 지사가 이 성명조차도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대응을 해서 논란을 부추기고 있지요?

 

박대출 국회의원. 김재경 국회의원.

경남지역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홍준표 도지사에게 유감을 표한 데 대해 홍 지사가 “사실상 진주 국회의원 두 사람이 낸 자료다”고 말하자 박대출(진주 갑) 의원과 김재경(진주 을) 의원은 홍 지사 발언에 대해 즉각 반박했습니다. 박 의원은 “경남 국회의원 열두명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홍 지사의 분열 조장 언행이 경남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 뜻을 같이했고 현장에 있지 않았던 다른 의원은 전화 통화를 통해 동의를 물어 윤영석 경남도당 대변인이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홍 지사의 이 같은 발언은 계속해서 진주지역 두 국회의원(박대출·김재경)과 대립각을 세우면서도, 도내 새누리당 국회의원 전체로까지는 전선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이고요, 홍 지사와 진주지역 두 국회의원이 벌이는 사생결단식 대립이 첨예해질수록 ‘친홍’이냐 ‘반홍’이냐 구도가 드러나게 된다는 점에서 의도된 ‘싸움 걸기’라는 시선도 있습니다.

Q.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전국 시․도지사에 대한 직무수행평가를 조사했는데요, 홍준표 도지사가 2013년에 이어 이번에도 하위권으로 나타났네요?

한국갤럽이 어제 발표한 ‘전국 시·도지사 직무수행평가’ 결과 홍 지사에 대한 ‘긍정’ 비율이 47%(2013년 33%)로 상승했지만 ‘부정 비율’은 33%(2013년 34%)로 타지역 시·도지사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상위권에 속한 시·도지사는 조사에 응한 이들이 지지하는 정당과 관계없이 고루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홍 지사는 새누리당 지지자에게만 긍정 평가를 받는 쏠림 현상이 뚜렷했습니다. 김기현 울산시장이 67%의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고 김관용 경북지사 63%, 최문순 강원지사 61%, 원희룡 제주지사 61%, 안희정 충남지사 60%, 박원순 서울시장 60%, 이춘희 세종시장 59%, 이시종 충북지사 56%, 권영진 대구시장 52%, 이낙연 전남지사 50%, 송하진 전북지사 50% 순으로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 홍지사의 경우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높아진 면도 있지만, 잘 못하고 있다는 비율도 33%에 달해서 전국 시·도지사 중에서 가장 높네요?

홍 지사는 지난 조사 때보다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높아졌으나, ‘잘 못하고 있다’는 비율이 33%로 나와 전국 시·도지사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한국갤럽은 “지역민이 시·도지사를 평가할 때 중앙정부 정책이나 여야 간 갈등 사안에는 크게 영향받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분석했지만 홍 지사는 새누리당 지지자 중 63%로부터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 중 33%만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고, 53%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지지정당이 없는 이들 중 35%는 홍 지사에 대해 부정 의견을, 긍정 의견은 32%였습니다. 한편, 한국갤럽은 2014년 9∼12월에 조사를 진행했으며,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만 4116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시·도별 표본오차는 ±1.7~17.1%포인트에 95% 신뢰 수준이다.

Q. 남부권 신공항 문제를 놓고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대립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부산과 다른 지자체간의 갈등이죠. 이번에 한자리에 모여서 신공항 건설문제를 합의를 했죠>?

(왼쪽부터)김기현 울산시장, 홍준표 경남도지사, 김관용 경북도지사, 서병수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이 19일 대구 수성호텔에서 영남권 시·도지사협의회를 열고 영남권 신공항 건설, 지방분권과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관광상품 개발 등을 위해 공동협력하기로 했다. /경남도 제공

홍준표 경남지사, 서병수 부산시장, 김기현 울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김관용 경북지사는 그제 대구에서 영남권 시·도지사협의회를 열고 남부권 신공항 건설, 지방분권과 수도권 규제 완화 대응, 관광상품 개발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신공항 건설에 대한 공동성명 마련을 놓고 밀양을 선호하는 경남·울산·대구·경북과 가덕도 건설을 고수하는 부산이 대립했으나 다섯개 시·도지사가 1시간 동안 비공개회의를 통해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는데요, “신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신공항 성격·규모·기능 등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에 관한 사항은 정부가 외국 전문기관에 의뢰해 결정하도록 일임한다”고 합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에 용역 발주를 조속히 하고 용역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했고 “신공항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협조하며, 유치 경쟁 등을 하지 않는다”고 약속했습니다.

Q. 신공항 논란이 정리가 됐으면 홍 지사 성격에 한 마디 할 법도 한데, 그냥 입을 다물고 있네요?

홍준표 도지사와 경남도가 남부권 신공항 문제에 입을 ‘꾹’ 닫고 있습니다. 한 참모는 영남권 시·도지사협의회에 대해 “설명할 게 없다. 지사님도 아침회의 때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서병수 부산시장이 브리핑에서 ‘정부의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신공항 사전 타당성 용역 추진을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도 대비됩니다. 그동안 홍 지사는 신공항에 대해서는 맥은 짚어가되 본격적인 발언은 아껴왔는데요, 부산시장이 민간자본을 유치해서라도 가덕도에 공항을 건설하겠다고 했을 때도 ‘정부 주도 공항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했을 뿐 날 선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4일 밀양시청에서 열린 시·도정 현안보고회에서도 ‘밀양이 비교 우위에 있다’고 했지만 “지사 하면서 밀양에 해야 한다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물구덩이보다 맨땅이 낫다’고 한마디 했을 뿐이다”며 신공항 문제 질문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밀양이냐 가덕도냐’를 놓고 언제든지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잡음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Q. 청와대에서 시작된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이 전국을 달구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지역발전위원장조차 규제완화를 언급해, 이게 기획된 절차가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네요?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는 덩어리 규제”라고 언급하면서 경제부총리까지 가세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한 목소리로 내놓고 있습니다. 또 대기업을 대변해온 보수 성향의 경제지 등이 수도권 규제 완화 논리를 양산하고 있으며, 일부 수도권 정치인도 동조하고 있는데요, 이들 주장은 “수도권 규제 때문에 기업이 지방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이나 동남아로 빠져나가고 있다. 수도권 경쟁력을 높여 지방의 균형발전도 함께 이뤄야 된다”는 정도입니다. 여기에다 지역 발전정책을 진두지휘하는 대통령 소속 지역발전위원회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도 “수도권 기업이 활동하기 어려운 것을 풀어주면 지역에도 상생효과가 생길 수 있다. 지역과 정부 부처, 전문가들이 상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강현수 충남발전연구원장은 MB 정부를 거치면서 그동안 명맥만 유지해오던 수도권 규제는 풀릴 대로 다 풀렸고 그나마 지금 남아 있는 규제는 대기업 투자와 대학 설립이라는 사실을 꼬집었습니다. 강 원장은 “최근에 나타난 심각한 경향 중 하나가 대기업과 대학이 다시 수도권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지방으로 오려던 기업도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가고 있다”면서 “지방정부가 잘할 수 있는 일은 맡기고 중앙정부는 지역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인프라를 지원해줘야 하는데, 지금은 작은 일까지 중앙정부가 움직이고 있다. 지금은 지방분권이 정체돼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Q. 수도권 규제완화 입장에 각계의 반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경남도의회는 만장일치로 반대 결의안을 냈구요, 상공계에서도 공식 항의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경남도의회는 어제 열린 본회의에서 쉰다섯명 도의원 만장일치로 ‘수도권 규제 완화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도의회는 결의문에서 △정부는 수도권 과밀 해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어떤 수도권 규제 완화 기도도 즉각 중단할 것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헌법 정신을 지키고, 민관 합동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한 수도권 규제 완화 관련 과제 네건을 완화 대상에서 제외할 것 △경남지역 세개 국가산단과 창원국가산단 구조고도화가 조기에 달성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 등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최충경)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청와대, 국회,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등에 전달했습니다. 협의회는 건의서에서 “국토균형발전은 헌법에서 보장된 국가정책 기조로, 수도권 규제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국가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비수도권의 경쟁력 향상이 우선돼야 하며, 이를 통해 지역 간 상생과 균형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지방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 비수도권 지역 활성화 정책 우선 수립 △지역 근로자의 정주 여건과 SOC(사회간접자본) 등 수도권 기업과 공정 경쟁을 위한 인프라 확대를 건의습니다.

※ 이 글은 MBC경남 라디오 ‘오늘의 경남’에 주 1회,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45분부터 진행하는 ‘주간 정치브리핑’ 코너 대본입니다. 이 글은 1월 21일 방송분입니다. 항상 시간에 쫓겨 내용을 다 말씀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에서, 또는 기록 차원에서 전체 내용을 블로그에 올려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