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주민소환 투표 절차는 5월께 시작될 듯

올해 경남도내에서는 중요한 선거(투표) 행위가 2차례 있습니다. 당장 4월 13일이면 20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가 있고, 큰 상황 변동이 없다면 9월~10월께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 투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연스레 선거와 주민소환 투표를 관장하는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눈길이 쏠립니다.

지난 1월 1일 자로 부임한 진승엽 도 선관위 사무처장은 선거에 참여할 때 먼저 후보자의 살아온 이력을 본 후 정직성과 청렴성, 실천 가능한 정견·공약 등을 보고 누구에게 투표할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투표에 대해서는 “제가 투표한 분들은 유감스럽게도 당선된 비율이 높지 않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진 처장을 만나 이번 선거와 주민소환 투표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경남 선거 혼탁 심각한 수준

진 처장은 경남에 부임한 지 채 석 달이 되지 않았지만, 경남 도내 선거 혼탁이 다른 지역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라고 걱정했다.

“아직도 금품 등으로 유권자 매수하는 게 경남이 심해요. 경기도 다음입니다. 경기도 다음으로 경남이 단속·고발 건수가 많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서부경남권 쪽에서 기부행위 위반으로 고발 조치한 게 연이어서 일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틀을 바꿔보자 해서 지자체하고 협의하고 예방 안내활동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죠. 단속 고발 건수가 많다는 것은 아직도 과열 혼탁되고 유권자를 매수하려는 게 팽배해있다는 방증입니다. 물론 우리 단속 공무원이 열심히 해서 제보받고 나가서 활동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지역 주민들께서나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 인식이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경남에는 김해시장·거창군수 재선거, 도의원보궐선거(양산시제3), 진주시의원(다)·김해시의원(라)·양산시의원(가)재선거 및 창원시의원(너) 보궐선거도 동시에 진행된다.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재선거 많은 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보궐선거야 사퇴하거나 해서 치러지지만, 재선거는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돼서 다시 하는 것이기에 유권자들이 각성해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진다거나 선거가 과열된다거나 하는 일을 유권자가 스스로 정화해나가는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정도까지 기대하기에는 아직은 멀다는 생각입니다. 경북 청도에서는 선거 때마다 자살도 하고 그런 게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 시골 지역에는 어르신들이 아직 인식을 못 하고 계시고, 후보자들은 그런 걸 악용하는 듯합니다.”

◇게리맨더링 막을 방안 마련해야

4월 13일이 총선거 투표일인데도 42일을 남겨둔 3월 2일에야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지만 농·산·어촌 대표성이 현저하게 약화했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나 도시지역 대표성은 훨씬 강화됐다. 특히 경남도내에서는 함안·의령·합천 선거구가 쪼개져 인근 밀양·창녕 선거구와 거창·함양·산청 선거구로 통합되면서 해당지역에서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진 처장은 “전형적인 게리맨더링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헌재 판결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역적인 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

“헌재가 인구수 기준으로 판결한 것은 정말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강원도의 경우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선거구 같은 경우 한바퀴 돌려면 300㎞가 넘습니다. 후보자가 한바퀴 돌려고 해도 하루 만에 다 못 돌아볼 정도입니다. 지역이 서울의 몇 배 크기인데도 단지 주민 수가 적다고 해서 이렇게 하나로 묶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식이라면 인구가 적은 지역은 계속 의석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보완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촌 지역에 특별 지역구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아마 헌법소원이 다시 제기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지난 2004년 16대 총선 때도 선거구 획정이 3월 12일에야 확정됐다. 4월 총선인데 2월 28일에 된 경우도 있었다. 선거구 획정을 정치권에 맡겨두면 이런 일이 언제든지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정치권이 아닌 제3의 기구에서 선거구를 정하는 문제도 논의가 있었다. 그리하여 중앙선관위 산하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설치했지만 위원 대부분을 여·야 정당이 추천하다보니 사실상 정치 중립적인 선거구를 만들어낼 수가 없었다.

진 처장은 “국회에서 획정위에 의원 정수 300명 이렇게만 정해줘도 획정위가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자체를 하지 않았죠. 지역구 몇 석 하고 정해주면 획정위서 정하고 다 할 수 있죠. 최종적으로 여야가 정개특위가 합의해서 우리에게 넘겨주고 그걸로 현재 선거에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얘기가 많이 나오죠.”

◇주민소환 투표는 총선 끝나고 준비할 것

경남에서 총선 못지않게 도지사 주민소환투표도 큰 쟁점이다. 앞으로 일정을 물어봤다.

“총선 끝나고 선거비용 보전 끝나고 하면 5월 중순 이후에 서명부 심사를 하게 됩니다. 서명부 심사에 두 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므로 7월 중순 정도면 마칠 것입니다. 만약에 주민소환 요건이 갖춰지면 발의를 하는 등 주민소환 투표 일정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9월 정도는 가야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 투표 주민 서명에 허위 서명이 드러나면서 서명부를 확보하지 못한 데 대해 경찰과 선관위에 비판이 있었던 데 대해서도 해명했다.

“우리 위원회는 2015년 12월 22일 허위서명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적발해 12월 28일 경남지방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선거범죄의 증거물품으로써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서명부는 범죄현장에서 수거해 28일 경찰에 고발할 때 제출했지만 소환운동본부에서 보관하고 있던 서명부 전부에 대해서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서명요청활동이 가능한 기간에 서명부 전부를 제출·회수·반납 등 강제할 법적 권한이 선관위에 없으며, 도선관위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서명부를 수거하는 것은 서명부에 기재된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는 행위가 되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소지도 있었습니다.”

◇선거 관리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어

4년마다 있는 총선은 항상 4월에 한다. 또 매년 봄이면 재·보궐선거도 열린다. 4월이면 상춘객들이 한껏 들뜰 때인데 선관위 직원은 봄을 느껴볼 여유도 없을 듯하다. 진해구 여좌천 벚꽃 광경을 즐길 여유도 없겠다고 물었더니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총선이나 재·보선은 꽃피는 시절에 합니다. 상춘객들이 꽃구경 가고 할 때 토·일요일 없이 근무 하다보니 고역이었습니다. 경기도 선관위에 오래 있었는데 경기도청 벚꽃이 장관이었지요. 벚꽃 필 때는 도청서 축제도 하고 사람들이 관광 오고 그러는데, 저희는 근무 해야하니 아주 불편했죠. 투표 참여 캠페인 이런 것 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선관위가 권력기관화 했다는 내·외부 비판에 대해서도 견해를 내보였다.

“내부 자성 목소리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선거법 위반행위,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하되 사전 예방하고 안내하는 일도 중시하고 있습니다. 다 저희 고객 아닙니까. 고객에게 어떻게 보면 지나칠 정도로 강하게 한 점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출직 공무원에게는 우리 선관위가 어떻게 보면 두려움도 가질 수 있는 지경이었지요. 이제는 전체적으로 선거뿐만 아니라 단속도 패러다임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예방안내를 우선하고 선거도 아름다운 선거, 정책중심 선거 등을 통해 유권자들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고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선관위의 역할 아니냐,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있죠. 전체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이 글은 <피플파워> 2016년 4월호에 실렸습니다. 전문은 <피플파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