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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진위논란에 실종된 ‘표현의 자유’

미네르바 진위논란에 실종된 ‘표현의 자유’

“왜 영향력 있는 글을 썼느냐?” 국가 권력 ‘국민 입 봉쇄 의도’ ‘경제대통령’으로 불렸던 ‘미네르바’를 두고 누가 진짜인지를 가리려는 진위 논란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런 논란에 이 사건의 본질적 문제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