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유언비어 단속한다고? “정신 차려 이친구야~”
정부·여당이 유언비어 유포를 엄단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검찰이 나서서 천안함에 대한 유언비어를 단속하겠다고 합니다. 왜 그러는지 이유를 모르지는 않지만, 그들이 참 불쌍하고 안쓰럽습니다. 예로부터 시국이 불안해지면 온갖 유언비어가 나돌았습니다.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통치가 행해지는 곳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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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로 MB 정부가 얻은 것
인터넷에서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며 명쾌한 경제 전망으로 인기를 끌었던 ‘미네르바’ 박대성 씨가 무죄로 풀려났다. 일단 검찰은 체면이 말이 아니게 구겨졌다. 지난 2월 박 씨가 검찰에 구속될 때부터 누리꾼을 중심으로 무리한 ‘끼워 맞추기’ 수사라는 비난이...
미네르바 진위논란에 실종된 ‘표현의 자유’
“왜 영향력 있는 글을 썼느냐?” 국가 권력 ‘국민 입 봉쇄 의도’ ‘경제대통령’으로 불렸던 ‘미네르바’를 두고 누가 진짜인지를 가리려는 진위 논란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런 논란에 이 사건의 본질적 문제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의가...
검찰 무리한 구속, 미네르바 보상 받을 수 있을까?
법원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혐의(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된 미네르바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한다. 물론 1심 판결이므로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 내가 무죄라고 생각하는 것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미네르바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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