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유언비어 단속한다고? “정신 차려 이친구야~”
정부·여당이 유언비어 유포를 엄단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검찰이 나서서 천안함에 대한 유언비어를 단속하겠다고 합니다. 왜 그러는지 이유를 모르지는 않지만, 그들이 참 불쌍하고 안쓰럽습니다. 예로부터 시국이 불안해지면 온갖 유언비어가 나돌았습니다.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통치가 행해지는 곳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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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유언비어 유포를 엄단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검찰이 나서서 천안함에 대한 유언비어를 단속하겠다고 합니다. 왜 그러는지 이유를 모르지는 않지만, 그들이 참 불쌍하고 안쓰럽습니다. 예로부터 시국이 불안해지면 온갖 유언비어가 나돌았습니다.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통치가 행해지는 곳에는...
인터넷에서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며 명쾌한 경제 전망으로 인기를 끌었던 ‘미네르바’ 박대성 씨가 무죄로 풀려났다. 일단 검찰은 체면이 말이 아니게 구겨졌다. 지난 2월 박 씨가 검찰에 구속될 때부터 누리꾼을 중심으로 무리한 ‘끼워 맞추기’ 수사라는 비난이...
“왜 영향력 있는 글을 썼느냐?” 국가 권력 ‘국민 입 봉쇄 의도’ ‘경제대통령’으로 불렸던 ‘미네르바’를 두고 누가 진짜인지를 가리려는 진위 논란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런 논란에 이 사건의 본질적 문제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의가...
법원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혐의(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된 미네르바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한다. 물론 1심 판결이므로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 내가 무죄라고 생각하는 것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미네르바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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