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군소후보에게 불리한 선거법
오늘(2010년 5월 4일)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저희 회사 자유토론방에 올라온 게시물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사이트 관리자로서 볼 때 최근 경남선관위가 원리원칙대로 선거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게시물 삭제요청을 남발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체로 이해할 만한 정도의 설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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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틀을 깨지 않고는 답이 없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눈앞에 닥친 6·2 지방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내팽개친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인맥서비스(SNS·Social Network Service)인 트위터 규제에서 시작해 무상급식·4대 강 사업에 대해 선거법을 들이대면서 정부·여당에 불리한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규제를 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경남공무원교육원을 단속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대 강 사업’에 대한 찬반 주장에 대해 선거법을 갖다 대며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공개한 것이 지난 4월 26일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4대 강 사업 반대 주장에만 엄격한 제한을...
선관위 트위터 규제, 현실화된 국내 서비스 역차별
선거관리위원회가 (예비)후보자의 트위터를 규제한 데 대해 미국에 서버를 둔 서비스가 이를 거스르고 나서 내국인·국내서비스 역차별 논란을 빚고 있다. 한국인 트위터 유저가 50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한국인 회원 25만여 명이 가입한 한 인맥관리 서비스(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가...
‘이현령 비현령’ 선관위, 비난 자초
잇따라 대형 이슈가 불거지고 있다. 가만 되짚어 보면 선거철마다 대형 이슈가 부각되지 않은 적은 없는 것 같다. 그렇지만, 이번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지는 이슈는 대부분 한나라당에 불리하고, 그밖의 정당·정치세력에게 유리한 부분이 유난히 도드라져 보인다....
막 나가는 선관위, 이제는 4대강 반대도 마라?
이번 6.2 지방선거에 대응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위는 지다쳐도 너무 지나집니다. 지금까지 중요하게 이슈가 됐던 것을 살펴보면 트위터 선거운동 제한, 무상급식 운동 규제, 4대강 사업 반대운동 규제 등 중요한 선거 이슈에 대한 국민의 참정권, 정치행위를 못하게...
트위터 중심 확산되는 #도아사수_ 바람
경찰청이 트위터러 도아(@doax)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다고 한다. 경찰과 선관위의 트위터러 단속에 문제는 없는가?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트위터나 미투데이, 페이스북 같은 사회적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ework Service·SNS)의 영향력은 매우 클 것이라는 것이 <경남도민일보>의 판단이었고, 그런...
‘트위터 규제’ 선관위가 놓친 것
지난 22일 경남선관위에서 공문을 들고 경남도민일보를 방문했다. 경남도민일보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및 출마 예상자들의 트위터 실시간 생중계를 하는 페이지 삭제를 요청하고자 그랬다. 그날 같은 서비스를 하던 춘천MBC에도 강원선관위에서 같은 조처를 했다. 현행법 위반이라는...
트위터 리스트 관리 잘못해도 선거법 위반
트위터러 여러분, 리스트 관리 조심하세요. 잘못하면 불법선거운동으로 처벌받을지도 모릅니다. 앞뒤 꽉 막힌 선관위 말로는 예비후보 트위터러를 리스트로 관리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제(22일) 오후에 경남선관위 직원 2명이 경남도민일보에 왔습니다. ‘경남 2010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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