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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트위터 규제, 현실화된 국내 서비스 역차별

선관위 트위터 규제, 현실화된 국내 서비스 역차별

선거관리위원회가 (예비)후보자의 트위터를 규제한 데 대해 미국에 서버를 둔 서비스가 이를 거스르고 나서 내국인·국내서비스 역차별 논란을 빚고 있다. 한국인 트위터 유저가 50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한국인 회원 25만여 명이 가입한 한 인맥관리 서비스(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가...

‘트위터 규제’ 선관위가 놓친 것

‘트위터 규제’ 선관위가 놓친 것

지난 22일 경남선관위에서 공문을 들고 경남도민일보를 방문했다. 경남도민일보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및 출마 예상자들의 트위터 실시간 생중계를 하는 페이지 삭제를 요청하고자 그랬다. 그날 같은 서비스를 하던 춘천MBC에도 강원선관위에서 같은 조처를 했다. 현행법 위반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