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ged: 형사보상법

법원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혐의(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된 미네르바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한다. 물론 1심 판결이므로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 내가 무죄라고 생각하는 것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미네르바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