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경남공무원교육원을 단속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대 강 사업’에 대한 찬반 주장에 대해 선거법을 갖다 대며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공개한 것이 지난 4월 26일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4대 강 사업 반대 주장에만 엄격한 제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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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대 강 사업’에 대한 찬반 주장에 대해 선거법을 갖다 대며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공개한 것이 지난 4월 26일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4대 강 사업 반대 주장에만 엄격한 제한을...
잇따라 대형 이슈가 불거지고 있다. 가만 되짚어 보면 선거철마다 대형 이슈가 부각되지 않은 적은 없는 것 같다. 그렇지만, 이번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지는 이슈는 대부분 한나라당에 불리하고, 그밖의 정당·정치세력에게 유리한 부분이 유난히 도드라져 보인다....
이번 6.2 지방선거에 대응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위는 지다쳐도 너무 지나집니다. 지금까지 중요하게 이슈가 됐던 것을 살펴보면 트위터 선거운동 제한, 무상급식 운동 규제, 4대강 사업 반대운동 규제 등 중요한 선거 이슈에 대한 국민의 참정권, 정치행위를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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