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게 섰거라 반드시 끌어내릴텨”(?!)

우리의 ‘홍반장’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쫄았을까? 에이 그럴 리는 없다고 봅니다. 항상 자신의 뚜렷한 소신대로 딱부러지게 정치면 정치, 행정이면 행정, 법조인이면 법조인으로 살아온 그의 이력을 생각해보면 그깟 ‘주민 소환’이 무에라고 쫄았겠습니까.

아니나다를까, 가장 최근인 지난달 4월 29일 입바른 말씀을 페이스북에 남기고는 열흘 째 (SNS에) 아무 움직임이 없습니다. 페이스북에 남긴 ‘어록’도 정말 딱부러지는 명언입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페이스북 최근 글

합리적보수란 안정속에서 개혁을 추구하는 것이 합리적 보수입니다.진보진영에서 매도하는 수구적보수는 현상유지적 보수,기득권보수입니다.새누리당이 매도를 당하는것은 수구적보수 행태를 보이는것에 기인합니다.이번 공천때도 보면 민주당은 개혁공천을 한 반면 새누리당은 김대표측은 국민공천을 내세워 기득권공천을 주장하고 친박측은 자기세력공천을 무리하게 밀어부치다보니 국민은 안중에도없는 잡탕식공천을 한관계로 선거에서 참패한것입니다.새누리당 개혁은 여기에서 출발해야합니다.시류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얼치기 좌파 흉내를 개혁으로 위장하지 말고 합리적보수의 가치를 지키면서 묵묵히 걸어가면 국민들이 이해해줄 날이 옵니다.예컨데 누리예산의 혼란도 대선때 득표를 목적으로 무상복지를 무리하게 공약을 하다보니 생긴 부작용입니다.서민들에게 집중되어야할 서민복지사업인 누리과정지원을 가진자들에게도 보편적으로 준다고 공약하다보니 서민들에게 가야할 복지예산이 줄어들고 교육청과 예산투쟁만 초래하게 된것입니다.다시 한번 새누리당이 합리적보수의 이념을 중심으로하는 이념정당으로 재무장하기를 기원합니다. (오자도 있지만 원본을 그대로 살려 썼습니다-편집자 주)

지난 총선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필패’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명쾌하게 밝혀줍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당당하고 명쾌할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지난번 포스트 ‘홍준표 주민소환 투표 절차는 5월께 시작될 듯’에서 알려드렸듯이 오늘(5월 9일)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시작한 것은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지난해 7월부터 넉달동안 서명을 받은 36만 명이 넘는 명단에 하자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홍준표경남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가 9일 오전 경남도선관위 앞에서 홍 지사 주민소환 서명에 대한 신속한 서명 검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경남선관위 직원들이 서명용지 검수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로 이송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도내 22개 시·군·구 선관위가 각각 해당 선거구별로 나눠서 검증하게 되는데 두달 남짓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검증과정에서 무효나 허위, 이중 서명 등을 걸러내게 됩니다. 도내 전체 유권자의 10%인 26만 7416명이 유효한 서명을 한 것으로 인정되면 선관위는 곧바로 홍 지사 측 소명 절차를 거칩니다. 반대로 유효 서명이 10%를 넘지 못한다면 좀 복잡해집니다. 이 경우 선관위는 주민소환운동 본부에 보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부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요. 여기에는 한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런 절차까지 마쳤는데도 유효 서명이 10%를 넘기지 못하면 소환 절차는 무산되고 홍 지사는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모든 절차를 거쳤는데, 홍 지사 주민소환에 서명한 유효 서명이 10%를 넘게 되면 선관위는 그로부터 1주일 이내에 소환투표를 공표합니다. 실제 주민소환 투표는 발의 후 20~30일 후에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역산해보면, 만약 주민소환투표가 성사된다면 8월 말~9월 초에 실제 투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투표가 진행되면 경남도내 유권자의 3분의 1(약 90만 명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 투표해야 주민소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투표자가 이에 못미치면 투표 결과를 개표하지 않고 소환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역시 홍 지사는 임기를 끝까지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유권자의 3분의 1이 투표를 했다면 개표를 합니다. 여기서 찬성이 과반이면 홍 지사는 도지사직을 즉시 잃게 됩니다. 반대로 과반에 못미치면 역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현직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라 하겠습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절차가 시작된만큼 주민소환운동본부는 9일 도 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선관위더러 청구인 서명부 심사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홍준표경남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가 9일 오전 경남도선관위 앞에서 홍 지사 주민소환 서명에 대한 신속한 서명 검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또 도 선관위에 보관돼 있던 주민소환 청구 서명부의 봉인 상태를 확인하고, 도내 22개 선거구별 선거관리위원회로 서명부가 발송되는 것도 지켜봤습니다. 지난해 선관위에 제출됐던 서명부는 특수 봉인 스티커가 부착된 채로 경남도선관위에 보관돼 있었습니다. 이날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 스티커가 제거됐고, 시군구 선관위로 서명부가 발송됐습니다.

시군구선관위는 이 서명부를 받는대로 오는 13일까지 4부씩 복사하고 원본은 다시 도 선관위로 보내 보관하게 됩니다. 복사한 4부는 열람용으로 2부가 쓰이고 입력과 심사용으로 2부가 쓰입니다.

아무래도, 선관위는 서명부 검증을 꼼꼼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 서명에서 불법이 드러나기도 했고, 그보다 앞서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서명에서도 불법이 드러난만큼 홍 지사 주민소환 서명에도 불법이나 부정한 방법이 개입됐을 개연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홍 지사로서는 앞으로 넉달 남짓은 발 뻗고 편한 잠을 자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럴 때 “그러니 평소 있을 때 잘하지”라고 핀잔도 줄 수 있겠네요.

참고로 국내에서는 주민소환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단 한명도 주민소환으로 옷을 벗은 사례가 없습니다.

다음은 오늘 있었던 주민소환운동본부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홍준표 주민소환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홍준표 주민소환 서명에 대한 신속한 검수를 요구한다.

오늘 홍준표 경남지사를 소환하기 위한 주민소환 서명이 검수에 들어간다. 그 서명은 아집과 독선으로 똘똘 뭉쳐 패악을 일삼던 홍준표 지사를 심판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120일 동안 거리에서, 마을에서, 직장에서 하나하나 받았던 서명이다. 또한 그 서명은 안하무인 도지사에 의해 유린당한 도정을 끝내고 도민을 위한 민주적 도정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36만 도민의 소중한 의지가 담긴 서명이다. 따라서 선관위는 서명 하나 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빠른 시간 안에 검수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 민주를 향한 의지가 강하게 표출되었으며 우리는 총선을 통해 국민들의 민주에 대한 염원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었다. 경남에서도 새누리당은 도민에게 심판 당했다. 그리고 그것은 박근혜 정권의 독재회귀와 민생파탄에 대한 심판이자 패악적인 홍준표 도정에 대한 심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도지사의 막말은 이어지고 안하무인의 태도는 바뀌지 않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도민에게 사과하지도 않고 있다. 그는 스스로 변할 수 없음을 지금까지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하여 우리는 홍준표지사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는 홍준표 소환의 그날을 기다린다. 도민의 손으로 홍준표를 심판하고 도민의 힘으로 민주적 도정을 세우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다시는 홍준표와 같은 독선적 인물이 도정을 유린하고 패악을 일삼지 못하도록 단호히 응징하고 도민의 요구에 따라 도정이 이루어지는 민주적 도정을 튼튼한 반석위에 세우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린다.

이제 민주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흐름이다. 이제 민주는 거부할 수 없는 도민의 염원이자 요구이다. 선관위는 도민의 염원을 명심하고 신속하게 주민소환 서명에 대한 검수를 완료할 것을 요구한다.

2016년5월9일
홍준표경남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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