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자문했던 헌법학자의 양심?
Q. 이번 주의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겠죠. 무엇보다 경남 정치권의 지형도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하는 부분인데요, 현행법으로는 진보당의 당원이 당명과 강령 등을 바꿔 재창당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데, 실제로도 그렇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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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 주의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겠죠. 무엇보다 경남 정치권의 지형도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하는 부분인데요, 현행법으로는 진보당의 당원이 당명과 강령 등을 바꿔 재창당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데, 실제로도 그렇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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