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자문했던 헌법학자의 양심?

Q. 이번 주의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겠죠. 무엇보다 경남 정치권의 지형도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하는 부분인데요, 현행법으로는 진보당의 당원이 당명과 강령 등을 바꿔 재창당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데, 실제로도 그렇게 될까요?

지난 19일 창원시 정우상가 앞에서 6·15공동선언실천 경남본부, 경남진보연합, 노동당 등 도내 진보정당·시민사회단체가 헌재 결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이시우 기자

열일곱개 광역시·도 중 울산과 함께 진보정당 지지층이 가장 많은 경남에서 진보정당 중심축 이동이 거론되는 등 정당 해산 사태가 낳을 진보정치 재편에 벌써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간 지지부진하던 진보정당 통합 촉매제가 될지, 아니면 더 큰 걸림돌이 될지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진보정당 간, 혹은 당 내부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말씀하신대로 현행법상 옛 진보당 당원이 당명과 강령 등을 바꿔 재창당하는 것은 법률상으로는 막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정당법에는 대체정당을 설립할 수 없다”며 “어떤 형태의 대체 정당 시도가 있는지에 따라 대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힌게 눈길을 끕니다. 이는 새 정당 창당 시 강령과 구성원 등을 엄격히 추적·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병윤 의원 등이 무소속 출마 혹은 재창당 언급을 했지만 기존 구성원 중심의 정당 창당에 대한 사법당국의 엄격한 감시와 방해가 예상되고, 극심한 대중 지지 이탈 등의 조건 속에서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 재결합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강병기 전 통합진보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21일  “아직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 당 해산으로 투쟁본부도 함께 해산됐고, 우리 당 이름으로는 집회·시위도 할 수 없다”며 “조만간 내부 논의를 거쳐 어떻게 대처할지 결정할 것”이라며 아직 논의된 내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진보당이 도내 다른 진보정당과 곧바로 통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 게 노동당이나 정의당에서도 섣부른 통합에는 유보적 또는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Q. 헌재의 진보당 해산과 관련해서 창원대의 교수가 헌법재판관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국회의장에 청원했어요. 이유를 어떻게 밝히고 있습니까?

창원대 법학과 최용기 교수. /경남도민일보DB

창원대학교 법학과 최용기 교수(65)가 통합진보당 의원직 상실을 처분한 헌법재판관 여덟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청원했습니다. 최 교수가 22일 미니홈피에 올린 청원서 내용에 따르면 헌법 및 공직선거법에 국회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거나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은 국회만이 가지고 있으며, 이는 삼권분립의 기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법률과 판례를 살펴봐도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직 자격상실을 선고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직을 박탈한 이번 헌법재판소 선고는 헌법재판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 정의화 국회의장 앞으로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올렸다는 건데요. 특히 현행 한국 사법 체계상 헌재의 결정을 뒤집을 수단이 없는만큼 정치적으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특히 최교수 청원이 눈길을 끄는 것은 헌법학자로서의 양심에 따른 청원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기 때문입니다. 최 교수는 창원대 전신인 국립 마산대 교수로 임용됐지만 부마항쟁 관련으로 당시 보안사에 끌려가 고문들 당한 일도 있으며 이 일로 해직되기도 했습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는 탄핵이 가능하다는 조언을 해주기도 했는데요, 이번 헌법재판관 탄핵소추 청원도 그의 헌법학자적 양심에 따른 것으로 해석돼 무게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Q. 홍 지사의 무상급식 지원의 중단을 선언하면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일선 시․군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최근에 사천시의회가 전액 삭감했다가 본회의에서 부활했습니다. 그 이유가 홍 지사의 말 때문이라면서요?

참, 아이들 밥그릇을 정치쟁점화한 것으로도 모자라 도의회는 물론이고 시군의회까지도 모조리 손아귀에 쥐겠다는 욕심이 지나치다는 반응이 많은데요 지난 19일 사천시의회는 새해예산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원만하게 마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설전이 오가고 네 번이나나 정회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본회의에 회부했지만 이를 부활하는 수정안이 제출됐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홍 지사가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예산안 삭감 소식을 전해 듣고는 사천지역 최대 이슈인 항공정비사업에 대해서 잘해보라고 해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파문이 일파만파로 퍼진 것입니다. 사실 도비 지원이 끊길 경우 각종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시군으로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도 처분에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Q. 경상남도가 경남FC의 존속 여부에 관해 감사 결과를 두고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그대로 운영하는 걸로 결정이 났네요?

경남도 감사관실은 어제 오후 경남 FC 특정감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통해 “성적 부진의 원인과 구단 운영의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대전 FC와 광주 FC를 현지 방문해 벤치마킹하는 등 구단 존속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다”면서 “이 결과 조직을 대폭 구조조정하고 구단을 다운사이징(업무·조직 규모 축소)한 후 계속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 동안 경남FC를 상대로 특정감사를 벌여왔습니다. 도는 축소 운영할 구단 규모를 선수단 서른여섯 명, 사무국 열한 명으로 하고 감독에게 전권을 부여해 감독체제로 구단을 운영하기로 하고, 이른 시일 내에 새로운 감독을 임명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해단까지 언급했던 홍지사가 한걸음 물러선 것은 축구계의 반발과 여론의 역풍이 일자 감사를 축소하고 구단을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Q. 경남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경상남도 전체 현안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따로 국밥처럼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두고 말하는 건가요?

올해 들어 도내 국회의원 대부분이 한자리에 모인 경우는 당정협의회 참석을 위해 지난 8월 홍준표 도지사가 국회를 방문했을 때와, 지난 7월 김태호 의원의 최고위원 당선을 축하하는 오찬 석상이 거의 다 였습니다. 이후 도내 의원끼리 공동 현안을 놓고 협력하는 모습은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 문제에서 포착됐지만 통일된 목소리를 내놓지 못했죠. 이군현(통영·고성)·김한표(거제)·여상규(사천·남해·하동) 의원 등 남부내륙철도 경유 예정지 출신 의원이 정부 관계자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김재경(진주 을) 의원은 ‘김천∼거제’ 구간이 아닌 ‘대전∼진주∼거제’ 직통 노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도내 의원의 전략적 협력관계 부재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는 19대 국회 하반기 상임위 구성 때였다. 같은 광역단체에 소속된 의원끼리는 적절하게 상임위를 배분해 신청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농촌 지역구가 많은 경남이지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은 한 명도 없었던 반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 세명(신성범, 안홍준, 박대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조해진, 김재경, 이군현)에 세명이 속하는 기현상을 보였다. 또한, 산업통상위 두명(김한표, 여상규), 안전행정위 두명(강기윤, 윤영석) 등으로 분포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은 국토교통위에 배속돼 있고,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도 국토교통위 소속입니다. 도내 의원의 응집력이 전반적으로 약한 가운데 특히 더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지역이 있으니 바로 5명의 국회의원 지역구가 있는 창원시입니다. 마산 분리 문제로 이미 한 차례 이주영(현 해양수산부 장관) 의원과 안홍준 의원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었고, 또 최근에는 계란 투척 사건으로 진해 분리 문제가 다시 떠오르면서 김성찬(창원 진해) 의원과 안상수 시장의 관계는 싸늘하기만 하죠. 지난 8월 안상수 시장이 주재한 시정간담회가 열린 이후 창원시 출신 국회의원이 한자리에 모인 경우는 없었습니다. 당시 시정간담회 때는 세명만이 참석했을 뿐이었고, 그 자리에서도 소통 부재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된 바 있습니다. 안상수 시장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이자”고 제안했지만, 지켜지지 않는 약속이 되고 말았고요. 이처럼 같은 광역(기초)자치단체에 속한 의원 간에 결집력이 떨어지는 이유를 의원 개개인간 소신과 이해관계의 차이에서 찾을 수도 있겠지만, 홍준표 도지사와 안상수 창원시장의 스타일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창원지역 국회의원실의 한 보좌관은 “도지사와 창원시장이 지역구 국회의원과 계속해서 스킨십을 강화하고 한자리에 모으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토로했습니다. 

Q. 마산지역의 대표축제인 가고파국화축제가 장소변경이 불가피해지면서 시의원들 간의 눈치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구요?

오는 2016년 창원시 친환경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으로 그동안 개최해온 마산항에서 국화축제를 개최할 수 없게 되면서 시의원들이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옛 마산시 고유의 축제인 터라 창원·진해지역 유치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지만 마산지역에서는 ‘축제 사수’, ‘유치 희망’ 등의 상반된 견해가 나오고 있는데요. 당장 현 축제 장소인 신마산 일대 시의원은 어떻게든 축제를 지키겠다며 돛섬이나 임항선 그린웨이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진북·진전면이 지역구인 의원은 다소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도 현재의 축제가 재배지와 개최지가 다르다는 점을 부각하며 진북·진전면 일대로 개최지를 옮기자고 주장합니다. 

※ 이 글은 MBC경남 라디오 ‘오늘의 경남’에 주 1회,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45분부터 진행하는 ‘주간 정치브리핑’ 코너 대본입니다. 항상 시간에 쫓겨 내용을 다 말씀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에 전체 내용을 블로그에 올려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