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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논의 제대로 해 제대로 된 복지 누리자

세금은 근본적으로 정치적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과감하게 증세를 주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정치권이 먼저 증세를 들고 나온 것은 그만큼 다급하다는 방증일 겁니다. 표는 얻어야 하고, 세금은 더 거둬야 하는 처지에서 들고 나올 수 있는 카드는 ‘부자’ 증세가 손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증세는 자칫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징벌적’ 부자 증세가 아니라 지난 10여 년간 해마다 세제를 손질했으면서도 근본적 개혁을 하지 못했던 세제 전반을 손보고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증세를 이끌어내야 할 때입니다.

다음 정권을 생각한다고? 헛웃음만 나온다

안병만 교과부장관이 ICL 이자율 인하가 다음 정부에 부담을 지우기에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정발 다음 정부에 부담을 지우지 않는 길은 4대 강 삽질 멈추고, 세종시 원안대로 추진하고, 부자감세 철회해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이다. MB 정부 들어 한 일은 다음 정부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까지 큰 부담을 지우는 일 투성이니 안 장관의 이런 말이 진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