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은 인추위의 BS금융 인수 저지운동, 성사 가능성은?

Q1. 새해 벽두부터 경남은행 매각문제가 논란거립니다. 지역 환원이 어려워진 상황인데요. 이 문제가 올해 지방선거에서도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경남은행 지역환원이 무산되면서 그 여파가 정치권과 경제계로 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서는 6월 지방선거까지 책임 공방이 불가피해졌고, ‘지방은행 합병’은 지역 경제계를 뒤흔들 이슈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우선 이번 결과를 놓고 경남지역 국회의원이 똘똘 뭉쳐 제대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 정치권과 싸움에서 밀리지 않았느냐는 지적인데요, 이 때문에 경남지역 국회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저지로 반전의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에게는 자진 사퇴 압력도 넣고 있구요. 이 법이 개정돼야 경남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할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등 6600억 원대 세금을 면제할 수 있고, 이후 우리금융지주의 인적분할(존속 회사 주주가 지분율대로 신설 법인 주식을 나눠 갖는 기업분할 방식), BS금융의 합병 절차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고 지역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요. 책임 공방도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Q2. 이와 관련해서 홍준표 지사가 경남은행을 도 금고에서 해지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지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은행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부산의 BS금융이 선정된데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조재영 기자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경남은행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BS금융이 선정된데 따라 경남도가 경남은행을 도금고에서 지정 해지하기로 한 것은 경남도민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 지사는 도내 열여덟개 시·군도 이에 동참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도금고 계약 해지는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공언하고 약속한대로 금고 계약을 해지 하려 한다”며 “경남은행과 금고 계약을 할 때는 지역은행을 도와주기 위해, 시중은행 보다 좋지 않은 조건이라도 금고 계약을 했지만, 새로 금고를 선정하면 더 좋은 조건으로 새로운 은행을 선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홍 지사는 경남은행 인수 문제는 BS금융그룹과의 문제로만 국한해야 하며, 경남은행 문제 때문에 현안을 놓고 부산시와 행정적·정치적으로 대립하거나 대정부 투쟁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Q3. BS 금융, 부산은행 측에서는 경남은행을 인수할 경우, 직원들의 완전 고용을 보장한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경남은행 노조나 노동계에서는 총파업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은행 노동조합이 2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은행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은행장 사퇴를 촉구하고 BS 금융지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박일호 기자

경남은행 노조는 오늘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당국의 이번 결정은 지역민의 정서와 경남은행 전 직원의 염원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이날부터 신용카드와 방카슈랑스, 펀드 판매를 중단하고, 금융노조와 일정을 조율해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노조는 금융노조와 한국노총과 연대해 조만간 총파업 일정을 잡겠다는 계획이구요 1월 중순으로 예정된 BS금융지주의 경남은행 실사작업도 저지하는 한편, 경남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조세특별제한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막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조는 이와 함께, 이번 민영화를 진두지휘한 박영빈 은행장 등 핵심간부들에게 지역환원 민영화 실패의 모든 책임을 지고 사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노총도 경은 노조에 힘을 보탰는데요, 경남도본부가 대부분 경남은행과 거래하는 조합원 입·출금 통장을 전면 해지하기로 하는 등 총력 투쟁계획을 밝혔습니다.

Q4.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폭풍이 확산되는 양상인데요, 문제는 현실적으로 BS금융이 경남은행을 인수하지 못하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설령 비에스금융이 인수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 순서는 기업은행과 협상하게 되는데요, 인수추진위에게 기회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런 도내 반발 ㄴ정서를 지렛대 삼아 정부를 움직이기도 쉬워보이지는 안습니다. 홍준표 지사가 이 문제로 대정부 투쟁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한 데서 보이듯이 지역 정가에서는 정치권으로 책임론이 확산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 공자위 관계자가 우선협상자 선정 이후 거세지고 있는 경남지역 반발에 대해 “정부는 매각 원칙에 벗어나는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현재의 매각과정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선협상자가 선정된 시점에서 부산과 경남의 갈등은 스스로 해결할수 밖에 없다는 건데요, 결국 서로의 이해가 균형있게 반영된 상생방안을 마련하라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이시점에서 키는 비에스금융이 쥐고 있는데, 이미 패를 다 내놓은 상탭니다. 1지주 2은행 체제로 가서 경남은행을 그대로 존속시키고 비에스금융지주 명칭도 바꿀 수 있으며, 경남 상공인들에게 일정 지분을 매각한다거나 사회공헌활동, 신입행원 채용시 경남 출신 비율 유지 등 지역 민심을 다독일 방안과 함께 직원 구조조정을 안하며 임금 수준도 점진적으로 부산은행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등 경남은행 직원을 끌어안을 방안까지 다 내놓았기에 새로운 상생 방안이 더 나올 가능성도 낮아보입니다.

Q5. 서부경남지역 자치단체와 공공기관들이 새해를 맞아 소속 직원들의 청렴도를 높이고 공직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올해 지방선거도 있어서 공직기강 문제가 더 강조가 되고 있지요?

지난해 비서실 직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고 일부 직원이 도박하다가 적발된 사천시가 새해를 맞아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키로 했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 때까지 직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금품·향응을 받거나 근무시간에 무단으로 자리를 비우고 사적인 용무를 보는 행위, 음주운전 등 복무기강 해이 행위, 계약 및 납품 관련한 특정업체 특혜 제공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데요, 적발된 공무원에게 법이 정한 최고 수준의 징계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진주시는 새해를 맞아 이달 말까지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벌입니다. 감사관을 총괄반장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공무원들의 근무상황,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중립 훼손행위, 금품수수 행위, 시민 불편사항 대비 실태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합니다. 하동군도 이달 말까지 고강도 직무감찰을 벌여 각종 비위행위는 물론, 주민 민원에 불손하게 대응하는 공무원을 적발해 문책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하위권으로 평가된 거창군도 시무식에서 청렴 결의대회를 열고 청렴도를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이 글은 2014년 1월 2일 오후 6시 25분부터 MBC경남 진주라디오 ‘오늘의 경남’ 프로그램에 정치브리핑한 원고입니다.